미국 연방 검사 무더기 해직 사건과 관련한 백악관 관계자들의 의회 증언 문제가 미 의회와 백악관간의 전면 충돌로 비화하고있다.

민주당이 지배하는 의회는 백악관 관계자들의 비공식 증언을 20일 타협안으로 내세운 부시대통령의 제안을 일축하고 이들에 대한 소환장 발부 절차에 들어갔다.

하원은 부시대통령의 제의가 나온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은 21일 칼 로브 백악관 정치 고문 등에 대한 소환장 발부를 위한 표결에 들어간다.

의회는 이들 소환 대상 백악관 인사들이 선서를 하고 기록에 남는 공식 증언을 해야한다는 조건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백악관은 선서를 하지 않고 기록도 남지 않는 비공개 진술이라야만 의회에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부시대통령은 공식 증언 조건을 밀어붙이는 의회에 맞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도를 명확히하며 보좌관들을 보호하기 위해 민주당과 싸우겠다고 말했다. 백악관이 생각하는 조건이 아니라면 의회 소환을 거부하라는 지시며 이와 관련한 소송도 불사한다는 것이다.

이번 대립은 공화당이 반대편을 무자비하게 대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온 민주당이 해직된 8명의 연방 검사들 중 상당수가 행정부의 부패 사건을 조사하던 인물들이라며 정치적 색채를 지적하고 나서면서부터 불거지기 시작했다.

하원 법사위는 로브 고문과 해리엇 마이어스 전 백악관 법률 고문 등에 대한 소환을 21일 공식 결정할 것으로 보이며 이어 상원에서도 22일 같은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백악관과 의회가 지금처럼 어느 쪽도 물러서지 않을 경우 이 문제는 연방 법정으로 넘어가 백악관과 의회의 헌법상 권한을 따지는 복잡하고도 소모적인 장기전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공화당 소속으로 바로 직전 상원 법사위원장을 지낸 알렌 스펙터 의원은 "몇개월 혹은 몇년이 걸릴지도 모를 법정 다툼보다 신속하게 증언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민주당측의 자세는 강경하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물론 일부 공화당 의원들 까지 앨버토 곤잘러스 법무장관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고 있으나 부시는 "법무장관을 지지한다"고 일축해 양측의 갈등은 깊어지고 있다.

상원은 20일 법무장관이 의회 인준 없이 연방 검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애국법 상의 권한을 중단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해 백악관에 대한 제동에 나섰다.

부시대통령은 의회의 요구는 3권 분립의 원칙을 위협하고 대통령직에 손상을 주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버티고있다.

대통령의 참모들이 끊임없이 의회의 소관 상임위에 불려 나가 백악관 내부의 직무 문제를 증언해야할 위험성을 의식할 경우 대통령은 솔직한 보좌를 받기 힘들고 결국 국민들에게 제대로 봉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부시의 반론이다.

연방 검사 해직 사건에 대한 민주당의 조사를 이끌고 있는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의원은 부시대통령의 제안은 "이야기할 기회는 주되 문제의 진상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는 주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여전히 비판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maroon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