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부과되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서울 강남지역 등의 일부 계층을 중심으로 납부 거부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이미경 “종부세 납부 거부는 반사회적 행위”

이미경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위원장은 27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납부 거부 움직임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반사회적인 행위가 아니가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애초에 종부세가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부동산 세제 합리화 차원에서였다”며, “2002년에 언론을 통해서 강북의 아파트가 강남의 아파트 보다, 지방의 아파트가 강남의 아파트보다 더 많은 재산세를 내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다”고 강남 지역과 타 지역의 세제 불균형을 지적했다.

그는 “당시 재산세는 실제거래가치를 위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의 면적과 보유 시한을 통해 매겨지는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과세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국민적 비판을 받아서 이것을 합리화 하자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됐다”고 종부세 부과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중형 자동차세를 내는 정도의 비용을 10억대 이상을 아파트가 낸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일부 계층의 조세저항을 비판하고, “종부세에 대해서 당사자들은 저항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무’를 수행한다는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더 이상 세금폭탄이라는 선동적인 말에 의지해서 정부의 정책에 저항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다시 이것이 일어날 때에는 국민의 커다란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 역시, “종부세를 부담스러워 하는 분들이 한나라당에 의지해서 조직적 반발을 하지 않을까 염려해 왔다”면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부동산 세금이 전면 해제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고, 이런 수군거림이 최근 부동산 거품이 출현한 하나의 원인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많이 있다”고 밝혔다.

이종구 “북한 퍼주기, 코드인사나 하면서 강남 때린다 ”

반면 강남에 지역구(강남 갑)를 두고 있는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의 종부세 부과에 대해 “노무현 정권이 조세원리를 무시한 채 ‘강남 때리기 식’으로 정치적으로 부유세를 도입했다”며 “이걸 보통 세금폭탄이라고 얘기하고 또 언제 어디서 세금이 부과되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세금지뢰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강남 지역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해 “지방성이 강한 재산세를 국세로 거두는 나라는 없다”며, “열린우리당이 여러 가지를 검토 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도입한 세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에다 많이 퍼주니까 핵실험으로 돌아오고 그동안 정부가 코드인사나 하면서 고위공무원들을 너무 늘려놨다”면서 “이렇게 엉망으로 국정을 운영하는데 세금이나 제대로 쓰면 조세저항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강남구민들의 여론”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의석 분포가 열린우리당이 많고 노무현 정권이 떼를 쓰니까 ‘정권을 바꾸자, 정권을 바꿔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는 게 많은 강남구민들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악법도 법이니까 법을 지켜야 되겠지만 많은 저항이 직면할 것”이라며 종부세 부과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그는 반면 일부에서 “종부세 상향조정은 지금까지 한나라당이 주장하던 것인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눈치를 보느라 명확하게 채택을 못 내놓고 있고 ‘홍준표 식 아파트 법안’과 당내 조세개혁특위가 마련한 세제개혁안도 백지화돼서 오리무중”이라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도부에서 잘 결정을 할 것”이라며 언급을 회피했다.

그는 이어 “세금으론 집값을 못 잡는다”며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게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 적절한 다양한 아파트를 적기에 공급을 함으로써 수요공급에 따라서 시장에서 가격을 안정시켜야 하는 게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세금은 전가되는 것”이라며 “집값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 역시 서서히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종부세 폭탄이 서서히 가시화되면서 내년 6월 이전에 고가주택들이 시장에 많은 매물들로 나올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거품은 약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양도소득세가 이렇게 높은 한 나오기 힘든 빗나간 예상”이라며 “근본적으로 주택문제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