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의 58.4%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우리 정부가 참여를 확대할 경우 '무력 충돌의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국민의 56.2%는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PSI에 확대 참여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성 열린우리당 의원이 27일 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29일 발표한 긴급 여론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최 의원은 이날 영등포에 위치한 열린우리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PSI 참여 확대에 절반 이상의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발표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4명 중 3명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제재보다는 외교적 노력과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일부 야당에서 강경한 대북봉쇄정책을 주장한 것에 대해 '전면적 봉쇄 등 전쟁의 위험이 있는 대응을 해선 안된다'는 응답이 68.5%로 '전쟁을 각오하고서라도 강력히 대응해야한다'는 응답 28.8%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최 의원은 "강경 대응에 대한 비판 여론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전쟁불사론'에 대해 반대 여론이 높은 흐름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쟁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대응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이라고 분석했다.
또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북핵 사태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가 '제재보다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주력해야 한다'는 응답이 42.0%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다음으로 '대북제재 적극 동참' 22.0%, '특사파견 등 남북 간 직접 대화' 21.8%, '북미회담 개최 노력' 11.7%의 순으로 나타나, 우리 국민들은 대북제재 보다는 6자회담이나 남북간 직접 대화 등 외교적 노력과 대화를 통해 북핵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조사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한나라당 지지층의 57.1%도 강경한 대북봉쇄정책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 이들 한나라당 지지층은 PSI 확대 참여에 대해서도 찬반 여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의 입장과 지지층의 여론 간에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이러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대해 "참여정부가 국민의 여론에 좀더 귀를 기울여 성급한 PSI 확대 참여 논의보다는 북미회담, 6자회담 등 외교적 노력과 함께 초당적 방북단,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대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의 19살 이상 성인 7백 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신뢰도 95%에 표본오차는 ±3.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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