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시안' 전문가ㆍ시민단체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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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시안' 전문가ㆍ시민단체 반응

시점엔 이견...`충분한 논의 필요' 일치

연합
등록 2007.03.08 11:46:00

정부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이 8일 발표한 개헌안 시안에 대해 학계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은 시점에 관해서는 의견이 갈렸으나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데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했다.

고려대 법대 박경신 교수는 "정책 구상을 장기적 비전을 갖고 추진하려면 대통령이 더 긴 복무기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과거와 같은 언론통제나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확실히 줄어든 만큼 이제 선거를 통해 민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헌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시기를 문제 삼아 `특정 정치세력이 이득을 본다'는 논리로 개헌을 하지 말자는 것은 국민 전체가 이로운데 그 제도를 도입하지 말자는 말로 이런 주장이 오히려 더 정략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석연 변호사는 "어차피 국회를 통과하기 어렵고 여론도 개헌에 반대하는 쪽이 많다. 따라서 개헌은 헌법이 정한 대의민주주의에 맞지 않다. 남북관계나 사회경제적으로 시급한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개헌안을 내 놓은 것은 대선 정국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정략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경실련 박완기 정책실장은 "개헌은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하는데 연말 대선이 있는 현재 시점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비록 4년 중임제에 대해선 어느정도의 공감대가 있지만 실현 가능성 등 여러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박준우 팀장도 "시안이 밝히고 있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일치 방식은 어떤 방식이든 국정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임시변통이라는 느낌이 강하다"며 "개헌안은 국회 차원에서 연구회를 만들어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추진되어야 하지 무리하게 발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의 이지현 의정감시센터 팀장은 "개헌시안이 대통령이 처음 제안했던 틀에서 크게 벗어난 부분은 없다"며 "대통령 임기 중심의 원포인트 개헌은 적절치 않으며 개헌이 대선을 10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추진되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bk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