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이 2012년 4월17일부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단독행사할 수 있게 됐지만 그 이전에 극복해야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는게 군사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군 및 한국국방연구원(KIDA) 전문가들은 당장 5년 후 전작권 전환에 대비하려면 한반도 비핵화라는 전략적인 여건, 군사적인 준비, 국내외 정치상황 등 3대 요인이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한반도 비핵화 = 전작권 전환과 북한 핵문제를 연계해서는 안된다는 국방부의 설명과 달리 일부 전문가들은 전작권과 북한 핵을 분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래식 전력 위주로 우열을 가리기 힘들던 남북 군비경쟁이 북한의 핵 보유로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으며 이에 따른 심각한 안보 위협은 우리 군의 전작권 단독행사에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핵 vs 재래식 전력'이란 비대칭전력 구조로 바뀐 상황에서 군의 전력증강계획과 전.평시 작전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북한 핵은 군의 전작권 단독행사에 가장 큰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KIDA의 백승주 박사는 "우리 군이 전작권을 단독행사하는 5년 후까지는 한반도 비핵화 노력에 일정부분 성과가 있어야 한다"면서 "정부의 북핵 폐기노력과 전작권 준비과정은 동일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등을 지낸 예비역 장성들도 군사전문가의 이런 지적에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

재향군인회 김문기(예비역준장) 대변인은 "국가안보는 정책의 실험이 될 수 없다"며 "비록 전작권 환수에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양국간 재협의를 통해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의 한 관계자는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과 한반도에서 신뢰할 수 있을 정도의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 전작권 단독행사를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한.미 상호방위조약 하에서 확장억제 개념에 의한 핵 우산이 계속 제공될 것이므로 북한의 핵 위협은 억제될 것"이라며 "북한 핵 문제와 연계시켜 전작권 이양을 반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군사적인 여건 = 전작권 단독행사를 위한 군사적인 준비도 선결과제라는 지적이다.

국방부는 작년 8월 전작권을 단독행사하기까지 필요한 능력과 여건 마련을 위한 세부일정(타임라인) 안을 제시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2010년까지 지휘구조 및 작전구조 등 새로운 동맹 군사구조를 구축하고 운용할 준비를 마치기로 했다. 이 기간에 전쟁목표와 전시체제로 전환 절차, 위기조치 예규, 작전계획 수정 등의 방안에 대한 한.미간 협의를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작전계획 5027을 수정 보완한 '공동작전계획서'도 2010년까지 작성될 전망이다.

이어 2011년까지 연합방위체제 하의 전략기획 및 계획체계를 한국군 주도의 위기관리 및 전쟁수행체제로 전환, 정비키로 했다. 전작권을 단독행사하게 되면 기존 연합방위체제가 공동방위체제로 바뀌는 만큼 이 체제에 걸맞은 각종 전략.기획.계획.작전문서를 수정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F-15K급 전투기, 7천t급 이지스 구축함, 1천800t급 잠수함, 정밀유도폭탄(JDAM) 등 대북억지 전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들 전력을 확보하는데 151조원이 투입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 예산도 필요할 전망이다.

이 기간에는 연합사를 대신하는 한.미 군사협조본부(MCC)도 구성돼 한국군 합동군사령부-주한 미 합동군사령부간 작전협조체제도 갖추게 된다.

KIDA의 한 전문가는 "전작권 단독행사에 필요한 군사적 준비상황과 예산확보 방안 등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군사적 능력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전작권 환수에 따른 안보 불안감이 고조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는 "미군의 핵심적인 대북억제 자산인 정보.감시전력의 지원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전작권 전환은 '문서상의 합의'에 그칠 것"이라며 "북한의 장사정포를 조기 궤멸하는 대화력전 및 정보.감시.정찰부문의 전문인력 양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 국내외 정치지형 변화 = 대통령선거를 앞둔 한국과 미국의 정치지형 변화에 대비하는 것도 군의 과제라는 지적이다.

즉, 현 정부 내에서 '2012년 4월17일 전환'키로 합의한 사항을 다음 정부에서도 공감하고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지난 21일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전작권을 이양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양국 모두 '심리적인 충격'이 클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의회 결의를 중시하고 있는 미국내 분위기를 감안하면 미측 내에서도 '합의사항 이행 유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국과 미국의 다음 정권이 이번 합의사항에 공감하지 못할 경우 재협상 요구가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재협상 주장과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두 나라 장관이 합의를 하고 국민들에게 발표한 사항을 손 바닥 뒤집듯 없는 것으로 돌리거나 재협상을 한다면 동맹의 신뢰를 파기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한.미 군당국은 전작권 전환에 앞서 이번 합의사항을 양국 국방장관의 지침을 받아 '전략지시' 형태로 문서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연합사를 해체하고 새로운 지휘관계로 전환하려면 이를 지시하고 이행토록 전략지시라는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략지시는 어떤 성격이 문서일까.

전략지시가 외교문서 성격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1978년 전략지시 1호에 의해 유엔사령관이 연합사령관에게 전작권 권한을 위임한 것을 두고 법적으로 충분한 성격의 문서인 지, 또는 조약에 해당하는 지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때문에 양국 장관이 '의기투합'만 한다면 얼마든지 전략지시를 대체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전략지시도 일종의 외교문서에 해당하는데 쉽게 번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전 세계 경찰국가를 지향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도 안보책임을 동맹국에 부담시키는 마당에 재협상에 응하거나 먼저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thre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