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형 "대북정책 강경론으로 돌아선 것 아니다"

*사진설명 :조순형 의원 ⓒ민주당 홈페이지

최근 불거지고 있는 민주당의 북핵 문제와 관련된 입장에 대해 조순형 의원은 “‘신중론’에서 ‘강경론’으로 돌아선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21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민주당이 대북제재 입장을 강경선회 한 것에 대해 “당론을 바꾼 것은 아니다”라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의 기조나 정신, 노선은 계속 계승하고 발전해야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DJ의 ‘햇볕정책’과 현 정권의 ‘평화번영정책’은 기본 요건과 전제조건에 있어 큰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 때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한 적도 없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도 제기 안 됐고, 더군다나 핵우산을 제공하는 것도 삭제하자는 문제가 제기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햇볕정책’은 ‘국가 안보를 반드시 튼튼히 해야 된다’, ‘북한의 도발을 불용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며 “지금처럼 이렇게 한미관계가 이렇게 소홀해지고 약해져 바닥 직전에 간 일이 없었다”고 현 정부의 외교정책을 지적했다.

그는 한화갑 대표의 발언으로 인해 “DJ에게 맞서는것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 “그 발언 하나만 보고 그런 감도 느끼게 되겠지만, 한화갑 대표와 김대중 대통령과의 관계나 여러 가지로 봐도…”라며 “그건 (북한과)토론 과정에서 기본자세나 정신을 얘기 하다가 나온 얘기 일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 대표는 지난 19일 긴급의원총회에서 “북한을 민족적 차원에서 다룰 상대가 아니라는 게 증명됐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DJ가 갈라 서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대두됐다.

한편 조 의원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확대 참여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같은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일방적으로 그 사업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그리고 UN과 충분히 협의한 연후에 결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 의원은 ‘한-민 공조’가 향후 정계개편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일각에 시선에 대해 “지금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안보나 국익을 위해서 고민해야 할 시점인데, 정계개편하고 관련시킬 생각은 추어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효석 "햇볕정책 근간 변함없을 것"

*사진설명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 ⓒ김효석 의원 홈페이지

한편 민주당의 대북강경론에 대한 ‘주워 담기’는 계속되고 있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의 대북정책은 국민의 정부 이후부터 현재까지 햇볕정책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19일 열린 긴급 간담회 결과에 대해 "6시간 후에 열릴 한·미 외무장관 회담을 고려해 '미국과의 충분한 협의'를 강조했고, 기존 당론을 재확인하는 과정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대변인이 발표한 민주당의 입장이 '햇볕정책과의 결별', '강경기조 선회', '한·민공조'로 일부 해석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 한다”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초석을 다진 햇볕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교착상태에 있는 남북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거듭 강조했다.

한편 대북경협사업 중단에 대해 “'경협의 중단'에 초점에 맞춘 것이 아니라 '경협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PSI동참 확대요구에 대해서는 “군사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남북경협이나 PSI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남북경협 전면 중단'이나 '국지적 충돌 혹은 전쟁불사론'등 주장이 여과 없이 분출되고 있는 한나라당과는 추구하는 목표와 과정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