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9일 회담을 갖고 한나라당이 제안한 이른바 '반값아파트'인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에 대해 "내용을 마다할 이유는 없다"며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노 대통령과 강 대표는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의 지방 투자 활성화와 국민연금 개혁, 노인수발보험제도 관련법 제정 등 민생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강 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부동산 대책에 관한 정부 법안뿐 아니라 대지임대부 분양제도도 동일하게 취급하고 통과시키도록 상호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재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대지임대부 주택 분양제도는 주택 복지"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대지임대부 분양은 명칭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내용은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는 민간부문의 공개 확대와 관련, 절충하면서 협력하기로 했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정책이나 분양원가 공개 확대와 관련, 재정 문제 때문에 이견이 많으나 세부적으로 논의하자. 쌍방이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강 대표는 이에 대해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 공공부문의 공개 확대에는 이견이 없지만 민간부문 확대에는 이의가 있다"며 "절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盧대통령 "지방투자 문제, 정부와 생각 너무 비슷"

강 대표는 또 지방투자 활성화에 대해 "기업이 지방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며 "행정규제와 인허가 완화, 외국인 투자자들의 재정 지원, 법인세 인하, 대기업의 지방 투자시 출자총액제안제도 완화 등 (한나라당이 제출한) 지방투자 촉진법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지방투자 문제는 정부와 생각이 너무 비슷하다"며 "서로 구체적 문제에 대해 협의하자. 좋은 제안 고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전 정책위의장은 "지방투자와 관련, 정부안과 한나라당 안에 약간 차이가 있다"며 "현재는 중앙이 지방의 부지를 선정하면 지방이 그 이후에 사업을 조성하는데 앞으로는 지방이 부지 선정부터 조성까지 책임지고 중앙과는 협약하는 협약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출총제를 폐지하자는 것도 정부안과 차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등록금 부담 인하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강 대표는 "한나라당에서 반값 등록금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등록금을 반값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가장학기금 조성, 대학 기부시 세제 혜택 등으로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에 "일률적으로 절반으로 줄이는 것은 어렵지만 등록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자는데는 동의한다"며 "장학금 지원 및 학자금 저리 융자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한나라당이 제안한 대학 기부시 10만원 세액 공제에 대해서는 "기부금 문제는 정부 재원에 손해를 가하는 부분이 있어 난감하고 또 기부금 활성화가 학교간 부익부 빈익빈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며 "일단 살펴보겠다. 협력해서 처리하자"고 말했다.

◆姜 대표 "국민연금 개혁, 협력할 수 있으나 우리 안이 좋아"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해 놓은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 한나라당은 일단 협조하기로 했다. 강 대표는 "현재의 개혁안은 사실상 재정 고갈을 18년 뒤로 미루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한나라당안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연금 개혁안과 연계된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도 "(정부안대로) 월 8만9000원으로 하는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며 "협력해줄 수 있으나 우리 안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노인수발보험제도 관련법에 대해서는 국회 처리에 서로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병 든 노인을 지원하는 보험제도와 관련, 열린우리당은 노인수발보험제도 관련법으로, 한나라당은 노인요양보험제도 관련법으로 각각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강 대표는 "노인수발보험제도 관련법에 대해 상호 협력하자"고 말했다.

노 대통령과 강 대표는 회담 후 민생경제와 관련, 공동 발표문을 통해 다음 6개 과제 추진에 상호 적극 협력한다고 밝혔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분양원가 공개 확대 및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등 부동산대책

-국민연금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향의 국민연금제도 개혁

-고령사회에 대비해 중증환자의 고통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노인수발(요양) 보험제도 도입

-학부모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 강구

-지방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 대책

-빈곤층의 재도전과 자활을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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