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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생각 바꾸면 경제는 대박 ②

민생회담서 설득 못하면 거대야당대표 자격 없다

큰 낭보다. 싸움질만 하던 여와 야 - 대통령과 한나라당대표가 민생경제를 매개로 자리를 함께하며 고생하고 있는 국민걱정을 하게 됐다.

청와대가 먼저 큰 양보를 했다. 민생문제와 개헌문제를 함께 논의하자던 청와대가 민생문제에 국한시켜 회담하자는 한나라당 요구를 전격적으로 받아들인 것.

정말 큰 일했다. 국민은 파탄지경에 이른 (서민)경제 살리는 해답이 나오기를 고대하고 있다.

그런데 어딘가 찜찜하고 켕기는 구석이 많다. 일이 잘 풀릴 것 같지가 않다는 얘기다. 대통령과 야당대표의 생각이 너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너무너무 다르고, 행위가 아주 달라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 십중팔구 양측이 이견을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눈가림 회담 - We agree to disagree - 이 돼버리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대통령은 그동안 국민을 골고루 잘살게 하는 대통령,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 7천만 국민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대통령,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고 무던히 노력했으나 당초의 좋은 의도와는 달리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대통령은 정치를 잘해보려고 열심히 일했으나 국민평가받기를 포기한 대통령이 돼버렸다. 백년 가는 정당을 만들겠다며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정당을 버리고 열린우리당을 만들었으나 3년도 못가서 발병이 나버렸다. 백년가도 보기 힘든 웃음거리 정당이 돼버린 것.

한편으로는 국민통합을 외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편가르기 · 코드인사로 국민을 내편 네편으로 갈라놓았다. 서민이 잘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스스로 서민대통령이라 외쳤으나 서민만 살기 힘든 세상을 만들었다. 국민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 만들겠다며 열심히 분배정책을 펴왔으나 양극화만 심화시켰다. 군사정권아래서도 여론조사하면 “나도 중산층”이 70% 가까이 됐다. 지금은 그 비율이 30%대에 머물러있다.

국민을 편안하게 해준다며 여러 가지 개혁정책을 밀어붙였으나 그 개혁은 대부분이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살기 힘들게 하는 정책이 돼버렸다.

경제는 어떤가. 경제 살린다면서 그동안 숱하게 쏟아낸 정책들이 당초의도와는 달리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부동산투기 잡는다고 내놓은 각종 규제들이 땅값 · 집값 올리는 일만하고 있다. 남들은 8%, 10% 성장하는데 우리는 겨우 4.2% 성장하면서 경제가 잘나가고 있다고 우긴다.

어디 그뿐인가. 경제만 좋아진다고 민생은 해결되지 않는다 ···. 양극화가 해결돼야 민생이 해결된다 ···. 양극화의 원인은 정보화 · 세계화 탓이다. 위기라고 함부로 떠들지 말라. 물려받은 위기를 무난히 관리 했을 뿐이다 ···. 국민이 생각하는 것과는 영 딴판의 말씀을 하고 있다.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지경이 돼버렸는가. 대통령이 사람을 잘못쓰기 때문이다. 자신은 결단력이나 친화력, 그리고 임기응변하는 능력이 뛰어나지만 용인술은 누가 봐도 별로다. 명분위주의 인재관 때문에 유능한 인재 다 놓치고 주변에는 쓸모없는 사람들만 넘쳐흐른다. 더 큰 문제점은 (생각과 사고가) 이데올로기에 편향돼있다는 점. 실용주의적인 인재 - 일하는 일꾼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은 적재적소나 능력본위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코드가 맞느냐 틀리냐, 생각이 같으냐 다르냐에 따라 결정된다. 또 공식조직 (정부)보다는 비공식조직 (Informal Organization - 사조직)을 좋아하고 진짜 코드 맞고, 신임을 받는 사람들은 각종 위원회 (그래서 위원회가 많은 것인가)나 막후에 숨은 얼굴로 가려져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대통령의 사람들은 경험과 경륜이 모자라고 불장난 성향의 아마추어 참모들이 대부분. 정부 (공식조직)안에서는 대통령 입맛에 맞는 아이디어나 (문화혁명식으로 기존 질서 때려 부수는) 정책만 내놓은 내시형 관료들만 우글거린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처방은 너무 간단하다. 대통령이 생각만 바꾸면 - 이데올로기 · 코드인사 하지 않고, 경험 · 경륜이 없는 아마추어 참모들 멀리하고, 정부안에 있는 내시형 관료들은 민간부문에서 일하게 하면, 천하의 인재들이 몰려들어 좋은 정치하고, 좋은 개혁하고, 좋은 정책 내놓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서민경제 살리는 길이 열리게 된다.

대통령이 생각만 확 바꾸면 우리 경제는 대박이 터진다. 우리도 6%, 7% 성장할 수 있고, 서민들도 장사가 꽤 잘되는 세상이 되고, 젊은이들은 지독한 취직난에서 해방되고, 서민대통령치하에서도 (군사 정권 때처럼) 중산층이 60%, 70%에 달하게 된다.

어디 요순시대가 따로 있는가. 이런 세상이 요순시대이지. 문제는 대통령의 생각을 바꾸게 하는 것. 지금까지 생각이 잘못돼서 일이 글러졌으니까 지금이라도 생각만 바꾸면 일 잘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치에 맞게 논리적으로 설명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한다.

이런 일을 누가 할 수 있을까. 대통령 주변에는 코드 맞는 사람, 아첨 잘하는 사람, 대통령이 일을 그르치도록 이상한 논리만 떠들어 대는 사람들만 있다. 불가불 대통령의 생각을 바꾸도록 하는 일은 대통령과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이 해야 한다.

그 사람은 누구인가. 한나라당대표가 바로 그 사람이다. 모처럼 청와대가 큰 양보를 해서 민생문제 - 경제문제만 얘기하기로 했다. 야당대표는 모처럼의 기회를 십분 활용해서 대통령이 생각을 바꾸도록 잘 설명해야한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 그리고 상대를 설득하는 능력이다.

국민은 한나라당 대표가 대통령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설득하느냐를 주시할 것이다. 대통령을 설득하고 대통령의 생각을 바꾸어 놓을 능력이 없으면 국민의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는 대한나라당의 대표를 할 자격이 없다. 그것도 못하면 뭘 한다고 민생회담을 제안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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