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정부의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전략'이 발표되기 직전까지도 이번 정책의 최대 관심사는 '학제개편'이었다.

'5년 더 일하는' 정년 연장 방안은 이미 공개가 됐기 때문에 '2년 빨리 일하는' 취업연령 단축이 이번 발표의 핵심으로 여겨진 때문이다.

'군 복무기간 6개월 단축 계획'은 이미 나왔으니, 이제는 정규 교육기간을 1년6개월 줄이는 방안이 나올 차례라는게 기자들을 비롯한 관가 주변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전략' 자료 어디에도 정규 교육기간 단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있지 않았다.

"수업연한 조정 등을 통한 취업연령 단축방안 검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방안 확정" 등 기존에 발표된 추상적 수준의 내용만 되풀이됐다.

현행 '6(초등)-3(중등)-3(고등)-4(대학)' 학제를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었다.

그나마 알 수 있는 것은 정규 교육기간 단축과 가을학기제 도입이 맞물릴 수 있다는 것 정도였다. 이 역시 브리핑에서 나온 "가을학기제를 도입할 경우 교육기간을 6개월 단축하는 효과가 있다"(조원동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는 발언 덕이다.

취업연령 단축을 위해 정부가 찾은 해법은 따로 있었다. 바로 '고졸자의 과도한 대학진학 욕구 완화'.

실업계고 진학과 조기 사회진출을 늘리고, 대학 진학은 줄이겠다는 얘기다. 과도한 대학 진학률이 우리나라의 취업연령을 늦추는 주요 원인이라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평균 취업연령은 25.0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2.9세(2000년)보다 약 2세 높았다. 특히 우리나라 대졸자들의 평균 취업연령은 26.3세 수준.

우리나라의 평균 취업연령이 늦은 것은 대학 진학률이 82%(2005, 2006년)에 달한 때문이라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반면 미국의 대학 진학률은 60%대에 불과하다.

대학 진학률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겠다는게 정부의 복안이다. 정부가 이례적으로 '과잉교육(Over Education) 완화'라는 표현까지 들고 나온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재경부 조 국장은 이와 관련, "요즘 29세 이하 젊은 층에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데, 과잉교육이 눈높이에 맞게 취직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전체적인 '구직난'에도 불구하고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구인난'이 벌어지는 것은 이같은 '학력 인플레이션' 때문이라는 얘기다.

취업연령을 2년 줄이겠다면서 군 복무기간 6개월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1.5년을 줄일 해법을 '대학 진학률 낮추기'에서 찾은 셈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실업계고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또 실업계고의 장학금 수혜율을 지난해 60%에서 내년 80%로 높이고, 특성화 실업계고를 현재 104개에서 300개로 늘리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실업계고를 나와 우선 취업한 뒤 필요할 경우 다시 학교로 돌아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 체계를 갖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학에 취업자 특별전형을 확대하고, 전문대에 정원외 입학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그것.

그러나 이같은 실업계고 지원 확대책 정도로 한국민의 뜨거운 '교육열'이 잦아들고 대학 진학률이 낮아질지는 미지수다.

또 '대학 덜 보내기'라는 전략이 고학력사회를 토대로 한 '지식기반서비스 중심 산업구조로의 재편'이라는 참여정부의 기조와 어울릴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번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전략'을 두고 참여정부가 내놓은 또 하나의 '설익은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상배기자 p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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