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는 정계개편이 본격화되면서 정국이 소용돌이 치는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겉으로는 민생·경제 사안의 모습을 띄고 있어도 속으로는 결국 정치 세력간 치열한 눈치보기와 힘겨루기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5일 임시국회가 개회되는 가운데 이번주초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집단 탈당이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올 9월 정기국회가 대선정국 속에 파묻힐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임시국회는 참여정부 임기내 주요 법안을 처리할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다. 그러나 정치논리 속에서 민생·경제가 뒷전으로 밀릴 공산이 높아 보인다.

9일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간 민생·경제회담이 예정돼 있다. 개헌을 제외한 민생·경제 문제로 의제를 제한했다고 하지만 서로 지향하는 바가 판이하게 다른 정치세력 대표간 회담이란 점에서 결국에는 현재의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타개할 방안보다는 서로간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5일부터 30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국회는 산적한 민생·경제 법안을 감안할 때 경제적으로 중요성이 크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를 기다리는 주요 민생·경제 법안은 자본시장통합법,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국민연금 개혁안, 주택공급 확대와 분양가 인하 등 부동산대책 후속입법, 사학법 재개정 등이다.

이와 관련, 정부와 여당은 5일 낮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과 한명숙 국무총리, 권오규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임시국회 중 처리해야 할 주요 입법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8일에는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9일에는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열리며 임시국회에서 정책을 둘러싼 본격적인 공방이 시작된다.

재정경제부가 6일 ‘비전 2030’ 전략 중 인적자원 활용에 관한 정부의 장기계획을 발표한다. 실업고 특성화, 병역제도 개편, 학제 개편 공론화, 정년 연장, 임금체계 개편 등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안에 대한 계획인 만큼 사회적 반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이 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콜금리 수준을 결정한다. 이번에도 콜금리 동결이 예상된다. 12월 산업생산이 좋지 않았고 경기동행지수도 하락 반전함에 따라 경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금리 인상 필요성의 주원인이었던 부동산시장도 정부의 잇따른 대책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인상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콜금리 수준이 결정되는 8일 재경부는 최근의 경제 동향을 담은 그린북을 발표한다. 이날 가계주체들이 향후 경기와 소비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1월 소비자전망도 나온다. 9일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월 경제동향을 공개한다. 최근 발표된 경제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경제를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최대 걸림돌로 떠오른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과 관련, 한미 양국은 7~8일 2일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기술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기술협의회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이 어떻게 타결될지 주목된다. 한미 FTA 7차 협상은 11~1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가 8일 중국 베이징에서 재개된다. 지난해 12월 2단계 회의 후 40여일만에 재개되는 이번 회담에서는 북핵 폐기를 위한 초기단계 이행조치와 상응조치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일본 아사히신문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 동결의 대가로 1994년 북미 양국이 합의했던 연간 50만톤의 중유나 그에 상응하는 대체 에너지 공급을 요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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