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정부가 또 하나의 '20XX' 시리즈를 내놓는다. 이번엔 '무역'이다. 제목은 '무역 1조달러 프로젝트 2011(또는 2010)'.
　
굵직한 것으로 '국방개혁 2020'(2005년 9월), '비전 2030'(2006년 8월)에 이어 3번째다. 그동안 10년 이상 '장기 로드맵'에 매달린 데 비춰보면 기간은 비교적 짧아진 셈이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도 "요즘 '20XX' 형태의 계획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같은 맥락"이라며 시리즈물임을 부인하지 않았다. '0'자 돌림을 맞추기 위해 무역 1조 달성시점을 2010년으로 앞당길 수 있다는 얘기도 그래서 나온다.

지난 4년 동안 연간 무역규모가 두자릿수 성장을 이어왔는데, 앞으로 연 10%씩만 늘어도 2011년에는 '무역 1조달러'가 가능하다. 2011년이 목표라면 굳이 프로젝트랄 것도 없는 셈이다. 무리해서라도 '2010년'으로 갈 지, 안전하게 '2011년'으로 갈지 최종 판단이 남은 상황이다.

정부가 이번 '무역 1조달러 프로젝트'에서 노리는 것은 크게 2가지. '환율안정'과 '무역을 통한 성장'(무역입국)이다.

우선 '환율 대책'의 성격이 묻어난다. '수출 확대' 대신 '수·출입 확대'와 '무역수지 확대균형'을 목표로 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수출만 늘어날 경우 넘치는 '달러 공급' 탓에 환율이 떨어지니 수입도 함께 늘리자는 취지다.

산자부가 '수입촉진 캠페인'이라는 쉽지 않은 카드까지 만지막거리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수출보다는 수입 확대 쪽에 무게가 실려있는 셈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3일 말한 "특단의 환율 대책"의 하나로도 분류될 수 있다. 지난 달 15일 발표된 '해외펀드 비과세' 등 '해외투자 활성화 대책'에 이어 올들어 2번째 환율대책인 셈이다.

동시에 '중기 성장전략'의 성격도 있다. 경제성장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 76%에서 2000년대 들어서는 80% 이상으로 높아졌다.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은 어렵다는 게 노 대통령의 소신이지만, 그나마 4% 이상 성장하려면 수출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다만 지금과 같은 환율 상황에서 수출만 늘릴 수는 없으니, 수출과 수입의 '동반성장'이라는 모델을 만들어보자는 얘기다.

게다가 무역 확대 측면에서 '선진통상국가 실현', '무역 8강 달성' 등 참여 정부의 모토와도 딱 들어맞는다.

하지만 무역 확대에 있어 당장 정부가 할 몫이 크지 않다는 점은 산자부 입장에서 '행운'인 동시에 '부담'이라는 지적이다. 과연 수출과 수입을 동시에 늘리는 어떤 획기적인 대책들이 나올 수 있을 지 관심거리다.



ppark@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