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지펀드 허용하고 간접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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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지펀드 허용하고 간접규제해야"

이상배
등록 2007.01.29 12:12:08

우리나라도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헤지펀드를 허용하고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헤지펀드로 인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등록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간접규제는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헤지펀드란 사모 방식으로 돈을 모아 차입, 공매도 등을 통해 절대수익을 추구하는펀드다. 약 10~20%의 성과 수수료를 받고 법 규제에서 자유로운게 특징.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는 29일 '주요국 헤지펀드 규제 동향 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일부 헤지펀드의 투기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시장효율성을 높이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긍정적 측면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국내 금융업계의 국제시장 진출을 위해서도 헤지펀드를 허용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전세계 헤지펀드의 운용자산 규모는 1조2000억달러. 펀드의 수는 8800여개에 달했다. 또 헤지펀드의 운용자산은 앞으로도 불어나 2009년 2조달러, 2013년 4조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연구원은 내다봤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투자대상을 가리지 않고 파생상품 등에 자유롭게 투자하며 성과 수수료를 받는 헤지펀드의 설립이 금지돼 있다.

연구원은 헤지펀드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가 오히려 헤지펀드를 역외로 내몰고 규제회피를 불러오며, 운용자들의 혁신적인 투자전략 개발을 가로막는 점에서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기관투자자들의 헤지펀드 투자가 제대로 정착된 뒤 개인투자자로도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한편 연구원은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는 등록의무를 부과해 일부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등의 간접적인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의 이호진 부연구위원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등록의무를 이행한 펀드들이 그렇지 않은 펀드들에 비해 운용실적도 좋고, 자산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등록의무를 이행토록 하는 것만으로도 헤지펀드 투자자들에게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헤지펀드로 인한 시스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시장에 대한 감시망도늦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 과정에서 헤지펀드 주거래중개인(프라임브로커)들의 참여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원은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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