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탄핵주역 민주당 조순형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열린우리당 지지를 요청한 것에 대해 "중립의무 위반과 사전선거운동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26일 SBS라디오 '김신명숙의 전망대'에 출연해 "대통령은 한 정파의 지도자가 아니고, 지금은 국정에 전념해야 하는 시기"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제가 된 발언은 노 대통령이 25일 신년 내외신기자회견에서 "열린우리당이 흔들리는데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와 우리당을 결부하지 마시고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발언한 대목이다.

이같은 발언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면서 정권연장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전파를 사유물로 전락시킨 한 편의 선거홍보물을 보는 것 같았다"고 비판했다.

민노당 박용진 대변인은 "사실상의 불법 선거운동에 다름 아니다"라며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 이전에 정책과 정치실패에 대한 책임지는 모습과 통렬한 반성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조 의원은 "탄핵 당시 발언과 비슷하긴 하지만, 그때는 총선 직전이었고 민주당과 비교하면서 직접 열린우리당을 찍어달라고 했다"며 차이점을 인정하며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은 받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독자후보 낼 수도 있다”

조 의원은 전날인 25일 CBS라디오 ‘시사카키 오늘과 내일’과의 인터뷰에서 노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시기나 내용이나 방식에서 대단히 잘못됐다”며 “임기 마지막 기자회견이라면 지난 4년 동안의 국정에 대한 평가와 진지한 반성이 있어야 하는데,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국정에 전념하겠다는 자세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혹평했다.

조 의원은 “특히 문제가 되는 건 과도한 정치 개입, 대선 개입 발언”이라며 “탈당 문제라든가 신당 창당론 등 여러 가지 과도한 정치개입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도한 정치 발언, 특히 대선 개입 발언을 했기 때문에 선거 중립 의무의 논란이 일어날 소지가 있고, 대선에 대해서도 누구를 지칭하는지 분명한 발언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 의원은 통합신당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에 대해 ‘“지금 열린우리당 내부 사정이 굉장히 복잡하다. 노무현 대통령이 탈당 카드까지 얘기하면서 신당 창당을 견제하고 있는데,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을 것 같다”며 정계개편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조 의원은 ‘열린우리당+민주당+국민중심당’의 중도개혁세력 대통합 움직임에 대해 “평소에 정계개편과 관련해서 여야당 광범위하게 접촉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준비위원회를 만든다는 얘기는 못 들었다”며 “나와는 접촉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정계개편을 추진한다면 사전단계로 대화와 접촉이 필요하고, 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정계개편에 앞서 뚜렷한 원칙을 몇 가지 세워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은 5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탈당하고 정계개편 대열에 참여하려면 민주당 분당과 열린우리당 창당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

둘째, 노무현 정권 4년의 국정실패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

셋째, 열린우리당 창당 주역들은 2선 후퇴해야 한다.

넷째, 단순한 이합집산을 해선 안 되기 때문에 이념이나 노선이나 주요 국가정책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역사성을 확인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고, 노무현 정권이 4년 동안 실시하고 있는 반시장적 반기업적 경제정책 기조를 포기하고, 한미동맹 복원이나 전시작전통제권 문제, 과거사 문제 등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다섯째, 정계개편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정권 교체가 목표여야 한다는 걸 분명히 해야 한다.

한편 조 의원은 민주당 김종인 의원의 “민주당은 올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고 구경만 할지도 모른다”는 발언에 대해 반박하며 “우리가 대선을 그냥 지켜보고 지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민주당이 독자후보를 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