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잔업·특근 거부에 이어 부분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근무시간 탄력성이 전세계 175개국 가운데 105위에 머물 정도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의 사례에서 보듯 생산물량을 늘리거나 수출 일정을 지키는 것조차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세계은행(WB)의 기업환경 보고서 '두잉비즈니스(Doing Business) 2006'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고용환경 순위는 175개국 중 110위로 전년보다 2계단 하락했다.

이는 미국(1위), 싱가포르(3위), 영국(17위) 뿐 아니라 일본(36위), 중국(78위)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심지어 케냐(68위), 에티오피아(79위), 르완다(106위) 등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과 사회주의의 역사를 가진 폴란드(49위), 러시아(87위), 헝가리(90위)보다 낮았다.

창업, 인·허가, 투자자보호 등 10가지 기업환경 분야 가운데 우리나라가 100위권 밖에 위치한 것은 고용과 창업(116위) 2가지 뿐이었다. 기업청산(11위), 계약이행(17위), 대출(21위), 소유권등기(67위) 등 나머지 기업환경은 모두 70위권 내에 위치했다.

전반적인 고용환경이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나타내는 '고용 탄력성'은 175개국 가운데 76위에 그쳤다.

특히 기업들의 해고비용 부담율은 주당임금 대비 91.0%로, 세계에서 24번째로 높았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1.3%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비임금 비용 부담율도 임금대비 17.5%로 61번째로 높았다.

기업이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을 얼마나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지는 나타내는 '근무시간 탄력성'은 175개국 가운데 105위에 머물렀다. 야근이나 주말 근무 등을 통해 근무시간을 늘리기가 세계에서 71번째로 어렵다는 뜻이다.

한편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 12월28일 이후 '성과금 추가지급'을 요구하며 잔업과 특근을 전면 거부한데 이어 지난 15일에는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올 5월로 예정돼 있던 유럽향 신차 FD의 양산이 연기될 상항에 놓였다.

김용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고용관련 법제 중에는 탄력적인 근무시간 조절에 적합하지 않은 것들이 많다"며 "또 강성노조 때문에 근무시간 연장시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만 하는 문제도 근무시간 탄력성을 낮추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ppark@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