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어부' 최욱일씨 조기귀환 배경

기타

홈
기타

'납북어부' 최욱일씨 조기귀환 배경

연합
등록 2007.01.16 16:00:19

납북어부 최욱일씨가 16일 북한을 탈출한지 22일 만에 귀환하게 된데는 무엇보다 최씨가 일반 탈북자와는 다른, 남한 출신 납북자라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씨와 같은 납북자의 경우도 2005년 고명석씨가 15주, 2003년 김병도씨가 8주 가량 걸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씨의 귀환은 신속하게 이뤄진 편이라는 게 전반적인 평가다.

탈북자의 경우 우리 공관에 진입한 시점부터 송환 때까지 1년 가량 걸리는 것이 보통이다.

일반적으로 한국행을 대기 중인 탈북자의 신원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을 경우 중국 정부가 정치적인 민감성을 감안, 한국행 허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바람에 귀환이 늦춰지는 사례가 없지 않았다.

그러나 최씨의 경우 한국에서 납치돼 북한으로 끌려간 경우인데다 67세의 고령에 건강상태가 좋지 안기에 중국 정부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최씨의 송환에 적극 협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리자오싱(李肇星)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11일 필리핀 세부에서 송민순(宋旻淳) 외교통상부 장관과 가진 한중 외교장관 회담때 최씨 송환 문제에 언급, "조속한 처리를 위해 중국 내 관련 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장관이 공식적으로 최씨 문제를 언급한 만큼 최씨의 한국행은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게 당시 당시 정부 당국자들의 판단이었다.

비록 최씨의 도움요청을 받은 주 선양(瀋陽) 총영사관 담당 직원의 불친절로 호된 질책을 받긴 했지만 외교부도 지난 해 12월 26일께 최씨의 탈북사실을 파악한 뒤 곧바로 중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나름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정부는 특히 최씨의 기구한 사연이 지난 4일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자 송 장관까지 나서 중국측과의 교섭에 박차를 가했다.

비록 영사관 직원의 불친절 파문에 가려졌지만 정부도 재외국민 보호 차원에서 최씨의 조기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외교부 당국자들의 입장이다.

한편 최씨 건으로 납북자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더욱 높아지면서 우리 정부는 국군포로 및 납북자의 국내 송환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여론의 압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 재외공관 직원들의 대민 업무 태도를 총체적으로 재점검하는 한편 납북자를 포함한 탈북자들의 지원 요청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철저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