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이 사전 정보유출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택지개발 주체인 광주시 도시개발공사와 승인.감독기관인 광주시가 서로 정보유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데다 정보유출에 따른 사업백지화를 선언했다가 이를 철회하는 등 우왕좌왕해 빈축을 사고 있다.

농촌마을인 광주 서구 한 외곽지역에 투기열풍이 불어닥친 것은 지난해 하반기 부터였다.

이 일대 28만평에 택지개발이 이뤄진다는 소문이 돌면서 평당 20만원 안팎의 땅값이 100만원으로 뛰었고 부동산 업자들은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담은 도면까지 입수해 토지거래를 유도, 이 일대에는 토지보상을 노린 사무실과 주택 등이 잇따라 생겨나기 시작했다.

일부 투기꾼과 부동산 업자들이 택지개발예정지구 고시 조차 안된 사업 추진내용을 먼저 꿰뚫은 것이다.

그러나 사업 시행주체인 광주도시공사와 승인기관인 광주시는 땅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동안 팔짱만 끼고 있다가 파문이 확산되자 뒤늦게 실태 파악에 나서는 뒷북행정으로 비난을 사고 있다.

더욱이 도시공사는 정보유출의 책임을 홀로 지지 않으려는 듯 "(도면이) 어디에서 나갔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며 광주시에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2004년 발주한 용역 등은 극비로 추진됐지만 지난해 말 시와 협의단계에서 도면이 유출됐고 이 무렵 투기 움직임도 일어났다"며 시를 겨냥했다.

광주시 최고위 간부들은 '조령모개'식 대처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행정불신을 초래할 사업을 결코 허가할 수 없다.도시공사에 사업중단 명령을 내리겠다"고 말해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지만 임우진 행정부시장은 이날 오후 시장의 말을 뒤엎고 사태 진화에 나섰다.

임 부시장은 "투기가 우려되고 있지만 사업을 중단할 만큼은 아닌 것으로 판단돼 당초 예정대로 행정절차는 진행되리라 본다"며 "도면 유출 관련해서는 도시공사가 자체조사에 착수했고 택지개발예정지구가 고시되면 더 이상 토지거래 및 건축허가도 불가능해져 투기열풍이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유출행위 재발방지와 함께 유출된 정보로 토지를 거래한 일부 투기업자들의 부당이득환수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한 시민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 일부 투기꾼들에게 사전 유출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유출자 색출과 함께 투기자 명단을 공개하고 사업도 백지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 서부경찰서는 이와 관련, 부동산 업자 등을 상대로 도면이 배포된 과정을 역추적, 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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