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형 “재보선, 탄핵 정당성 인정받는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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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형 “재보선, 탄핵 정당성 인정받는 계기”

“5.31선거는 국민이 직접 나서 탄핵한 것”

박지영
등록 2006.09.13 15:48:33

고건 전 총리, 여당이냐 야당이냐? 노 정권 찬성이냐 반대냐? 정체성 분명히 하라."
"민주당을 깨고 나간 열린당, 동서고금의 배신이며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행위다."

조순형 전 민주당 대표가 오는 26일 열리는 재보선에 성북 을 출마가 확정되면서 다시 한번 ‘탄핵의 정당성’에 대한 재평가가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아직도 “탄핵은 정당했다”는 일관된 주장을 펴며,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합당론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원칙과 소신의 정치인’으로 손꼽히고 있는 조순형 후보를 2일 성북구 선거사무실에서 만났다.

조순형 후보는 이번 선거출마에 대해, “노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국가적,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런 위기상황을 타계하는데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야한다”는 계기에서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탄핵’에 대해 변함없는 소신을 보였다. 그는 “노 대통령이 명백히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며 “정부와 집권여당에 대한 탄핵은 이번 지방선거결과로서도 나타났지만, 나서서 주도했던 사람으로서 나의 당락여부가 탄핵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4년 3월 11일, 노 대통령이 자신의 재신임과 총선을 연관시키는 발언을 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었다”고 말하고,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그것이 대통령 직을 물러나게 할 사안을 아니라서 위계해준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 직도 헌법에 의해 부여받은 만큼 헌법을 반드시 수호하고 준수해야 하며, 앞으로는 엄중히 지키라”고 경고했다.

탄핵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는 “KBS와 MBC의 노골적이고 불공정한 편파 보도 때문이었다”며 “국영방송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민심과 여론을 왜곡시켰다”고 비난했다.

한편 한나라당의 무공천 주장에 대해,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당으로서 재보선의 의석하나를 직접 얻는 것보다는 양보를 하는 것이 ‘큰 정치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나 본다”며 선의를 표시했다.

그는 고건 총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쓴소리를 날렸다. “떳떳하게 국민들에게 추대를 받으려면 신당 창당이든, 어느 당에 입당하든 확실히 하라”며 “입장이 여냐 야냐, 노무현 정권에 대해 찬성이냐 반대냐, 3년 동안 국정운영을 잘했다고 보냐 잘못했다고 보냐 등을 분명히 하는 것부터 먼저 하라”고 말했다.

또한 “정계개편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신당을 창당하거나 두 개 이상의 정당이 서로 합당하거나 할 때 그런 행위를 하려면 적어도 명분이 있어야 한다. 단지 대선에서 대권후보를 위해 세력이 약하니 약한 사람끼리 모이자는 것은 정치적 후퇴”라고 밝혔다.

그는 열-민 통합은 '절대로 안 된다'는 의견을 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을 깨고 나간 것은 동서고금의 배신이며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부패한 기득권세력, 지역정당이라고 몰아붙여 놓고 거기에 대한 얘기가 단 한마디도 없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열린당과의 선을 긋는 문제를 확실히 매듭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앞으로 한나라당과 같은 강력한 야당이 돼야 한다”고 충고했다.

▲ 7.26 재보선 성북 을 지역에 출마하는 조순형 민주당 후보. ⓒ프리존뉴스

<인터뷰 전문>

▶이번 7·26 재보선에서 성북을 출마를 결심한 계기는 무엇인가

지난 17대 총선에서 선거결과의 책임을 묻고 민주당 대표직에서 사퇴하고 나서 정치일선에서 물러나 있었다. 노무현 정권의 출범에서 생각이 들었지만 정말 우리나라가 총체적, 국가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과거에 다섯 번이나 의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위기상황을 타계하는데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당선된다면 마지막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여전히 “대통령 탄핵은 정당했다”는 의견을 펴고 있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당시 헌법에 규정돼 있는 대로 노무현 대통령이 직무수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선거법 위반을 하며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 또 한 가지는 측근비리에 연루돼 있었다는 것, 경제정치의 실패로서 국정운영에 실패했다고 보는 그런 세 가지 시각이 있는데, 가장 큰 것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이번에 당선되면 상징적으로 ‘탄핵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계기’가 된다고 보는 시각이 많은데.

그런 시각도 있다. 내가 탄핵소추안을 낸 것에 대해서 평가받은 것은 그동안 몇 차례의 재보선도 있었고, 특히 지난번 전국적 규모의 국민이 참여하는 5·31지방선거도 있었다. 그 선거결과에 있어 탄핵의 정당성과 타당성의 논란의 검증은 끝났다고 본다. 반드시 이번 선거결과로서 입증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내가 탄핵을 처음 주도했다고 알려져 있고, 또 나서서 주도한 측면도 있고 해서 나의 당락여부와 연관이 돼서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있을 것이다.

▶2004년 3월 11일,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총선결과와 자신의 재신임을 연계시키는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의도의 발언을 했으나, 결정적으로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았다.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나.

그때 기자회견에서 총선결과를 재신임에 연계시키는 발언을 했는데 결국 그런 것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는데 탄핵사유에 들어갔다. 그리고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결정할 때 그러한 발언이나 행위가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런 판단을 내린 후, 결국 기각을 했지만 선거법 위반을 했다는 것은 헌법재판소도 인정한 것이었다.

다만 위반한 정도가 대통령 직을 물러나게 할 정도의 중대한 것은 아니었다며 결국 탄핵소추를 기각했었다. 명백히 위반행위는 다 인정했지만, 마지막 탄핵을 기각할 때, 대통령 직을 위계하도록 해주었던 것이다. 대통령 직도 결국 헌법에 의해 부여 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고 있다. 앞으로는 헌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엄중히 경고한다.

▶일각에서는 방송의 편파보도도 큰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그렇다. KBS, MBC 등 공영방송이 국민의 여론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노골적이고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보도를 했다. 또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민심과 여론을 왜곡시켰다. 그래서 국민들이 잘못 판단하게 만들었다. 그것도 아주 큰 원인이었다고 본다. 그것은 얼마 전에 KBS 강동순 감사도 밝혔고, 방송위원회에서 공정문제에 대해 언론학회에 의뢰해서 만든 보고서에서 KBS의 탄핵과정 보도는 불공정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5·31 지방선거에 대해 평가한다면.

지방선거는 한마디로 노무현 대통령과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의 3년 동안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이고 심판이었다고 생각한다. 이제까지 선거에서 있었던 충동적인 평가나 심판차원을 넘어서 (한나라당 지지)규모가 워낙 엄청났기 때문에 그것은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그리고 또 집권당에 대한 불신임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내각제 국가였다면 당연히 정권이 퇴진하는 사유가 됐으리라고 본다. 선거는 지역별로도 편차가 있고 계층별, 세대별로도 편차가 있는데 이번의 경우는 지역, 계층, 세대를 막론한 결과가 나왔다.

대부분의 언론에서 2년 전에 시작된 탄핵의 완성이 아니냐는 보도가 나왔다. 말하자면 그때는 국회가 탄핵했지만, 이번엔 국민이 3년 동안 참다못해 헌법재판소를 제치고 직접 나서서 탄핵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다만 그때는 국회가 헌법절차에 따라서 한 법적의 탄핵이고, 이번엔 정치적 탄핵이었다. 탄핵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단순한 비판의 의미가 아니라 잘못된 죄를 논한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선거결과에 대해 비교적 성공했다고 자평하고 있는데

비교적 선전했다고 볼 수 있다. 전남.광주 지역에서 시도지사가 당선됐고, 또 전북지사 선거에서도 선전했고, 기초단체장 수에 있어서도 열린우리당을 앞선 것은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전국정당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호남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어려웠다. 우리나라의 심장부이자, 정치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수도권의 선거결과를 성공했다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 더욱 분발해야 할 것이다.

▶공천과정에서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과 보수진영의 자유언론인협회 양영태 회장 등이 한나라당 성북 을 무공천을 주장하기도 했는데

한나라당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당으로서 재보선에 의석 하나를 직접 얻는 것보다는 양보를 하는 것이 ‘큰 정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일부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내가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합당에 관해 확고하게 반대 입장에 서 있다는 이유도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나는 그런 의견을 내준 것에 대해 선의를 표한다. 양영태 회장은 직접 본적은 없지만 인터넷에서 좋은 글을 올리는 것을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순형 후보의 출마를 ‘당내 반 한화갑 세력의 연대’ 측면에서 보는 시각도 있는데

그동안 당 운영에 관여 안하고 물러나있어서 일부 비주류라고 지칭되는 사람들하고도 가깝다. 하지만 민주당으로서는 주류, 비주류라는 것 없이 단합해서 전국정당, 집권정당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건 전 총리에 대해 “여당인지 야당인지 태도를 분명히 하라”는 발언을 했는데

고건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정계개편의 말들이 활발히 나오고 있는데 재보선 후에 또 말들이 무성할 것이다. 그건 그분의 나름대로 구상이 있어서 행보를 하고 있겠지만, 고 전 총리의 정치적 입장을 봤을 때 정당정치, 대정치에 있어서는 크게 봐서 여냐 야냐의 입장이 우선돼야 한다. 선거에서 경선을 해서 국민적인 지지를 받아야 집권당이 되는 것이다. 과연 고 전 총리의 입장이 여냐 야냐, 또 구체적으로는 노무현 정권에 대해 찬성이냐 반대냐, 노 정권의 3년 동안 국정운영을 해왔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 잘했다고 보냐 잘못했다고 보냐, 그래서 앞으로 대선에 만약 나간다면 노무현 정권을 숭배하는 것이냐 이해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교체해야 하는 것이냐를 분명히 해야 정계개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한다.

정계개편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결국은 신당을 창당하거나 두 개 이상의 정당이 서로 합당하거나 할 때 그런 행위를 하려면 적어도 명분이 있어야 한다. 단지 대선에서 대권후보를 위해 세력이 약하니 약한 사람끼리 모이자, 지역끼리 연합해 모이자 하는 것은 정치적 후퇴다. 정확히 선진국 정치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 정치적 역할의 이면이나 모순에서 상당한 공통적이나 합의점이 있고, 그것을 다시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연합을 하는 것이다. 기회가 있겠지만, 일년 반도 채 안 남았는데 떳떳하게 국민들에게 추대를 받으려면 신당창당이든 합당이든 어느 당에 입당하든 확실히 하라.

▶‘열-민 통합론’에 대해 강경한 반대를 표시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입장은 변함없는 건가

그것은 여전히 반대 입장이다. 열린우리당은 3년 전 민주당을 깨고나가 만든 사람들이 주도해서 창당한 정당이다. 그런 점에서 그 당시로서는 이념계층이나 지지노선도 불가피 하게 같은 점이 있는 그런 입장이었지만, 지금은 이념이나 노선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다. 그런 차이를 무시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열린당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로잡겠다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어려우니까 합치자 하는 것은 명분에 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을 깨고 나간 행위는 동서고금의 배신행위이며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행위였다. 선거에서 국민들이 집권당을 민주당으로 만들어줬고, 노무현 후보를 민주당 후보라고 찍어서 대통령에 당선시켰다. 그런데 아무런 명분과 뚜렷한 근거도 없이 그냥 민주당을 분당시키고 따로 나갔다는 것, 그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그 당시 열린우리당은 '민주당은 지역정당이다. 지역구를 타파하기 위해 탈당했다. 또 부패한 기득권을 지키는 세력이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는 개혁을 할 수없다'고 몰아부쳤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야 하는거 아닌가? '우리가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하는데 전혀 얘기가 안나오고 있다.

또 한화갑 대표는 44억 빚 갚으라고 청와대 앞에 가서 몇 번씩 시위까지 하고 있으나, 거기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도 안하고 있는가. 그것부터 갚아놓고 합치자는 얘기를 해야지 한마디도 안하고 있다. 그렇다고 빚갚는다고 합당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 당시 배신행위에 대한 사과를 해라.

▶출마선언 당시 “50년 역사와 전통의 민주당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향우 정계개편에서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민주당은 지금 제 3당으로 의석도 11석 밖에 안되는 상황이다. 그럴수록 당의 원내-원외를 떠나 철통같이 단합을 해서 작지만 강한 야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국회의원의 숫자로 좌우되는 것이 국회고 정치권이지만, 그러나 정치라는 것이 아무리 소규모라도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 이상의 영향력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야당으로서의 입장을 분명히 가지고 한나라당 못지않은 야당이 돼야한다.

민주당이 호남을 뺀 수도권에서 당세를 확장하지 못하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국민들이 '민주당은 언젠가는 열린당과 합당 합치는 당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제 역할을 다 못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지해봤자 별 가능성이 없다'는 인식이 아주 박혀있는 것 같다. 그런 인식을 바꿔나가야 민주당이 뻗어나갈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합당은 절대 안한다. 야당으로서 독자의 길을 간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는데, 끊임없이 3년 동안 합당논의가 나오고 마무리를 못 짓고 있다. 상대방이 논의하면 해주고, 또 해주고 있다. 일단 그 논리를 그치게 해야 한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또 의지를 가지고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국제사회에서도 세계 180국가 중 강대국이 몇 개 나라가 있는데, 작지만 강한 나라 강소국도 있다. 그런 예가 이스라엘이다. 인구로 보나 국토면적으로 보나 소국인데도 중동에서 막강한 영향력으로 인정받는 국가로 유지되고 있다. 또 스웨덴, 스위스, 노르웨이 등도 그렇다. 나라는 작지만 도덕성에 있어 우호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헌법을 보장하고 있다. 정당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규모는 작지만, 그렇게 시작하고 나가면 민주당도 희망이 있다고 본다.

▶최근 조 후보의 정치활동을 지지하는 프라이드맨(www.prideman.co.kr)이라는 웹진이 활성화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나는 인터넷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이해 밖에 없다. 어쨌든 뜻 맞는 분들이 모여 사이트를 열고 기본적으로 저의 노선을 지지하는 사이트를 운영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한다. 저에 대해 호의적인 것 뿐 아니라 충고 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시간나는대로 보겠다. 낙선하고 나서 내 개인홈페이지를 없앴는데, 최근에 만들어서 알리고 있다. 우리 사무실에서도 인터넷을 위한 홍보 구상이 대단하다고 알고 있다.

박지영 기자 (pisces9039@freezo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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