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공약 이행률 8%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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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공약 이행률 8%에 불과”

150대 과제 중 실행 완료된 과제 12개 뿐

등록 2006.11.20 13:17:02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후보로서 제시했던 150대 핵심공약의 이행여부를 분석한 결과 공약 이행률은 8%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내 실현 가능성보다는 대선 상황에서 득표를 위한, 선언적인 성격의 공약이 많았던 관계로 ‘이행’과 ‘불이행’의 이분법으로 평가하기 힘든 과제가 대다수여서 ‘추진’과 ‘부진’의 중간 척도를 설정, 분석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4대 비전, 20대 기본정책, 150대 핵심과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중 150대 과제를 ‘이행’과 ‘불이행’ ‘추진’ ‘부진’ 네 단계로 나눠 분석한 결과 실행이 완료된 과제는 12개(8.0%)로 조사된 반면 ‘추진’은 53개(35.3%), ‘부진’은 62개(41.3%) ‘불이행’은 23개(15.3%)로 나타났다.

홍 의원이 발간한 점검집에 의하면 일정수준의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계속사업의 경우까지를 포함하더라도 전체 150개 핵심과제 중 절반에 못 미치는 65개 정도만이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홍 의원은 “노무현 정권 출범 후 약 4년 동안 정치, 사회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약속이 지켜졌으나 경제, 교육, 외교, 국방 분야에선 ‘한 것’ 보다 ‘하지 못한 것’이 훨씬 많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 시점에서 노 대통령이 대선 당시에 제시한 공약의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것은 노무현 정부의 잘잘못을 가리기 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디까지 와 있나’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경제 분야의 경우 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7%의 경제성장을 약속했지만 홍 의원은 노무현 정부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4.2%에 불과해 ‘불이행’ 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안보에서 공약인 한·미 안보협력체제 유지와 자주적 군사외교로 다자간 집단안보체제 구축을 약속했으나 ‘전작권 환수’, ‘북 핵실험’ 등으로 인해 한·미 안보협력체제가 약화됐고 다자간 집단 안보체제 진척이 불투명으로 ‘부진’하다고 언급했다.

홍 의원은 “말만하는 대통령의 시대를 넘어 일만하는 대통령의 시대로 가야 전 국민이 잘살 수 있는 선진강국 시대를 열 수 있다”며 “노 대통령의 시대는 말만하는 대통령의 시대였고 더 이상 대한민국이 말로 인한 이념의 충돌장이 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