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대응 방법을 놓고 여권이 혼란에 빠졌다. 당.정.청의 입장이 제각각으로 국정 조율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11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는 미국이 추진하는 대략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해선 안된다"며 "어제(10일) 국회에서 유명환 차관이 PSI 부분 참여를 언급했는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PSI는 직접적인 나포와 수색과정에서 무력사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어 부적절하다"며 "대신 적극적인 북미대화와 6자회담 재개, 남북한 당국간의 실질적인 대화를 다시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은 포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한길 원내대표도 "북의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조치가 있을 것이다"며 "다만 대북제재는 제재를 위한 제재가 아니가 대화를 위해 필요한 제재가 돼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날 김현미 열린우리당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그래도 포용정책만이 해답"이라며 "유엔이 중심이 되든, 미국이 중심이 되든 대북제재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고 가세했다.

 이는 지난 10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가 "북한이 9일 핵실험을 함으로써 북·미 양자대화의 가능성이 더 어려워졌다"면서 "한국 정부의 PSI 관련 활동이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요구한 데 대한 사실상의 정면 거부이다. 아울러 금강산 및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해 "현 상황에선 모든 국가가 북한에 재정적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을 재검토해야 할 때"라는 버시바우 대사의 발언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여당의 태도는 정부의 입장과 괘를 완전히 달리하는 것이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11일 "PSI 참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협의 결과를 봐 가면서 정부의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해 참여 가능성을 닫지 않았다. 유명환 외교부 제1차관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PSI와 관련한 질문에 "부분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사안별)로 하려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한명숙 국무총리는 10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 시간에 "대북 제재와 관련해 유엔 및 국제사회의 중지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재검토도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따라 포함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분명히 "지금 시점에서 대북 포용정책은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도 답했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핵실험에 따른 남북 간 안보 불균형에 대한 대응으로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등 미국과의 공조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하는 등 거듭 미국과의 협력 체제를 강조했었다.

 국무총리와 외교통상부 장관, 국방장관이 밝히 정부의 입장은 북핵실험에 따른 대북 제재와 관련해선 유엔과 국제사회의 뜻을 존중하며 특히 미국과 공조를 견고히 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이와 완전히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혼란스러운 것은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노 대통령은 지난 9일엔 "대북 포용 정책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말했지만 하루 지난 10일 여야 대표와의 조찬 회동에선 "포용정책과 북핵실험과의 인과관계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해 대통령의 본심이 무엇인지 헷갈리게 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대통령이 햇볕정책에 대한 수정을 시사했으나 여당은 다르게 말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제각기 다른 소리를 내고 있는데 국민이 어떻게 믿겠는가. 국민 불안이 어떻게 잠재워지겠는가"하고 비판했다.

 나 대변인은 이어 "정부가 대북 포용정책에 대해 우물쭈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철없는 짝사랑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지만 철없는 포용정책은 핵실험으로 돌아왔다"고 꼬집었다. 그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 등 현금과 물품으로 8년 동안 8조원 가량 퍼부었지만 북한 주민은 더 헐벗었고 김정일은 핵을 만들었다"며 "여론도 (대북 포용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게 70%이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가 정상회담을 검토하려는 것과 관련해 "전시행정 효과를 노린 것이라면 국민을 다시한번 우롱하는 사태"라며 "대화할 수 있는 여건과 힘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목희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이 지난 10일 '북핵이 남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그렇게 단정할 정도로 막강한 정보력을 갖고 있다면 왜 북핵실험을 몰랐는가. '말장난'으로 국민의 판단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비꼬았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최고중진회의를 통해 정부가 PSI에 전면 동참할 것과 금강산과 개성공단 사업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이재오 최고위원은 이자리에서 "현금 지원 중단 뿐만 아니라 물품 지원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나라당은 또 200여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북핵 반대 및 한미연합사 해체반대 천만명 서명운동 본부>가 지난 9일부터 광화문에서 개최하고 있는 촛불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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