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연임제'. 대통령제 아래에서 가장 이상적인 체제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지만, 이 역시 단점이 없지는 않다.

거론되는 문제점은 크게 5가지.

△1기 행정부(초기 4년)의 재선을 겨냥한 인기영합주의 정책 △금리인하 압력 등 과도한 경기부양 △특정정당의 독주 가능성 △재선 실패시 국정혼란 가중 △개헌 추진 과정의 정국불안 등이다.

정책의 일관성, 정국안정 등 큰 장점에도 불구하고 '4년 연임제' 개헌 추진에 앞서 신중히 따져봐야 할 대목들이다.

첫째 대통령 개인의 입장에서 '자신의 재선'과 '여당의 정권 재창출'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1기 행정부에서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 온갖 '선심성 정책'들을 펼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재선이라는 공통된 목적을 가진 여당의 전폭적인 지지도 뒷받침된다. 이처럼 '포퓰리즘적 정책'을 쏟아내고 난 뒤의 후유증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둘째 재선 1년 전부터 경기를 띄우기 위해 갖은 거시경제 정책들을 동원할 가능성이 높다. 무리한 재정정책이 동원될 경우 인플레이션과 재정수지 악화는 불가피하다.

또 중앙은행에 대한 정부의 비공식적인 금리인하 압력도 예상된다. 지난 1980~90년대 미국의 레이건, 부시, 클린턴 정부도 재선을 앞두고 당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었던 폴 볼커와 앨런 그린스펀에게 "금리를 내려라"는 은밀한 압박을 가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처럼 무리한 경기부양 정책이 추진될 경우 경기사이클의 진폭이 커지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백창재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는 "연임제에서는 재선 직전에 경기를 호황으로 만들기 위해 중앙은행을 상대로 금리를 인하하려는 압력이 강해진다"며 "미국에서 대통령 재선에 따른 '정치적 경기주기'가 만들어지곤 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셋째 노무현 대통령의 구상대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4년으로 맞추는 방식의 개헌이 이뤄질 경우 앞으로는 '12월 대선, 이듬해 4월 총선' 체제가 정착된다.

대선과 총선이 짧은 시간 내에 몰리게 되면 특정 정당이 '집권당'인 동시에 '다수당'이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 경우 특정 정치세력이 정부와 국회를 모두 장악하고 국정을 휘두르는 '독주' 체제가 형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노 대통령의 '개헌론' 제안과 함께 일당 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양원제(상원, 하원제) 도입이나 국회의원 중 절반에 대한 2년주기 총선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백 교수는 "대선과 총선이 비슷한 시기에 이뤄지면 특정정당이 정부와 국회를 모두 지배하는 '단점 정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회의원의 임기를 4년으로 하되 절반은 2년마다 선거를 통해 바꾸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넷째 미국에 비해 국민의 정책 만족도가 낮은 우리나라에서는 재선이 성사될 가능성 역시 높지 않다. 잇따른 재선 실패로 인해 4년 연임제가 사실상의 '4년 단임제'로 굳어질 경우 오히려 잦은 정권교체에 따른 국정혼란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그룹장(상무)는 "4년 연임제에서도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낮을 경우에는 4년마다 정권이 바뀔 수 있다"며 "이 경우 경제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4년 연임제 개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정국불안이 우려된다. 개헌이라는 정치적 쟁점이 사회적 핵심이슈로 자리잡고 정당간 갈등이 심화되는 것은 경제적 측면에서 반갑지 않다는 얘기다.

김선빈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탄핵 국면 등 정치적 격변기에는 대체로 경제도 좋지 않았다"며 "올해 세계경기 둔화로 수출경기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되면 경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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