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각종 FTA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업부문 구조조정과 예상 실업자 추산치 등이 담긴 연구용역 보고서에 대해 인터넷 등을 통해 완전히 전문 공개를 할 수 없으며 제한적인 열람만 허용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산자부는 8일 올해 관련 예산 요청자료와 국회 노회찬 의원실의 발표 등으로 사
실상 주요 내용이 알려진 '시장개방에 따른 구조조정지원 소요액 추산' 연구용역 보
고서를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부처 사무실에서만 제한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인하대학교 정인교 교수에게 의뢰해 지난 2005년 11월 작성된 이 보고서는 산자
부가 FTA로 수입이 급증해 어려움을 겪게 될 기업들을 지원하는 이른바 '무역조정지
원'예산의 근거로 활용됐으며 사업 첫 해인 올해 10억원의 예산이 국회에서 승인됐
다.

보고서는 산업연관표와 무역통계를 바탕으로 관세철폐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국제무역 분석 프로젝트(GTAP)' 방정식 체계를 이용해 분석한 것으로,

모두 6가지 시나리오로 나눠 무역조정지원 대상기업과 예상 실업자수를 추정했다.

이에 따라 한미 FTA를 비롯, 한일 FTA, 한중FTA, 한.아세안 FTA가 체결될 경우
무역조정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최저 6천123개에서 최고 4만2천82개로 큰 편차를 보
였으며 6개 모델의 평균치는 1만9천124개(30% 가량 중복포함)였다.

또 이로 인한 예상 실직자수는 최저 5만1천305명에서 최고 28만3천435명으로 역
시 큰 편차를 보였으며 평균 14만8천134명으로 추정됐다.

예상 실업자 가운데 30% 가량을 2개 이상 FTA의 중복 영향으로 인한 실업자로
보면 평균 예상 실업자수는 10만3천694명이라는 게 산자부의 설명이다.

이중 한미 FTA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실업자수는 7천793명∼6만7천806명으로
추산됐으며 6개 모델의 평균 예상치는 2만7천241명이었다.

산자부는 아울러 지난해 3월 대외경제연구원(KIEP)이 내놓은 '한미 FTA의 경제
적 효과분석'자료를 토대로 한미FTA로 인해 장기적으로 55만명의 일자리 창출이 예
상된다고 덧붙이면서 "경제 전체적으로 일자리 총량이 늘어도 단기적으로 경쟁력 열
위 부문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돼 실직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그러나 "일부 자료가 FTA를 반대하는 쪽에 의해 이용될 수 있어 이용
자들에게 설명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국회쪽에 넘겨준 해당 보고서를 인터넷 등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으며 내용이 필요한 경우 요청하면
과천 청사 관련 부서 사무실에서만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자료가 FTA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업.노동부문의 피해를 추산한
중요 내용을 담고 있는 데다 이를 통해 관련 예산까지 확보한 상황에서 제한적 장

소에서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회찬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자료의 공개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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