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통합신당파 내부의 정책노선 갈등이 격화되면서 정부와 함께 주요 정책 사안의 방향을 결정해야 할 여당 정책 라인이 표류하고 있다.
여당 정책 라인의 균열과 이에 따른 당정간 정책조율의 혼선은 특히 대북 정책
과 부동산 정책에서 두드러지면서 정부 정책의 실기와 일관성 결여 등 전반적인 난
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리당 강봉균(康奉均) 정책위의장은 8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통합신당
의 정책비전 모색'이란 글을 통해 당의 대북정책 및 경제정책의 기조와 첨예하게 다
른 주장을 펴며 기존정책의 수정을 촉구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대북정책과 관련, 북한에 대해 '할 말은 하는' 자세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면서 북한 경제의 개혁.개방 노력에 상응해 대북지원을 진행하고 금강
산관광사업도 폐쇄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개방적으로 추진, 남한 관광객이 북한 내
부를 볼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경제정책 기조에서도 참여정부 초반의 분배위주 성향에서 탈피, 대기
업 관련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경직된 노사관계를 적극 해소해 `기업 의욕'을 북
돋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경(李美卿)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분양원가 공개
를 당론으로 정했고 대통령도 공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흐지부지됐다"며 분양원
가 공개 관철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민간분야 분양원가 공개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 강
정책위의장과 중도보수성향의 의원들을 겨냥, "우리당의 중요한 정책 담당자도 이제
는 안 하겠다고 하고 정말 헷갈린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당 국회 건설교통위 간사인 주승용(朱昇鎔) 의원은 이날 건교
부와의 당정협의 브리핑에서 일부 언론이 건설교통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보도한 '
투기지역 민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등에 대해 "전혀 거론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우리당내에서 분양원가 공개 문제가 개혁-보수간의 정체성 갈등 양상으로 번지
고 있는 가운데 정부내에서도 조율되지 않은 발언들이 쏟아지면서 시장 혼선을 부추
기고 있어 오는 11일께 예정된 고위 당정협의에서 정책조율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
을 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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