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자, `군복무기간 단축 검토'에 동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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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자, `군복무기간 단축 검토'에 동요없다

올해 첫 입소인원 초과..병무청 걱정 덜어

연합
등록 2007.01.07 08:00:58

군 복무기간 단축을 검토하고 있다는 정부 발표 이후 입영 연기 사태가 일어날 것이란 우려는 기우에 그쳤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7일 "지난해 12월 말 군복무기간 단축 및 사회복무제 도입을 골자로 한 병역제도 개선안을 1월에 내놓을 것이라는 청와대 발표에도 올해 첫 입소자가 계획된 인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올해 처음으로 육군훈련소와 102, 306보충대를 통해 입소한 장정은 3천350명으로, 이는 육군에서 병무청에 요청한 인원 3천150명을 초과한 규모라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입소한 3천350명은 훈련소와 보충대에 도착했다가 막판에 귀가한 장정을 뺀 순수 입소자 숫자"라면서 "결론적으로 육군에서 요청한 인원의 106%가 입소한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처음 입소자가 계획된 인원을 초과한 것은 군복무기간 단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에도 입영자들이 동요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 지표"라면서 "애초 우려했던 입영 연기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훈련소나 보충대에 입소하는 장정은 입소일로부터 5일 전에 입영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아주 급박한 경우는 하루 전에도 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병무청에서도 올해 첫 입소자 인원이 계획된 인원에 미달하게 될지 여부에 애를 태웠다"면서 "그러나 첫 입소 인원이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추가 입소자들의 동향을 점검하는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가 군복무기간 단축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뒤 병무청 병역상담전화와 군 인터넷에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입영연기를 문의하는 전화나 글이 쇄도했다.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22일 군복무 기간 단축을 관계부처에서 검토중이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정부안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힌데 이어 29일에는 이를 1개월 이내에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범정부 차원의 '병역자원연구기획단'에서는 육군과 해병대 24개월, 해군 26개월, 공군 27개월인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한해 평균 2.1%에 이르는 병역면제자들도 복무 토록 하는 사회복무제 도입 등 병역제도개선안 연구를 거의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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