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시리아 압박겨냥 금주 초 제재조치..2년간 유효

2년 시한 제재조치 24개 법인 및 개인에 적용

조지 부시 미 행정부는 이란과 시리아에 미 사일과 무기류를 판매한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3개국 기업들에게 이번주초 새로운 제재를 가했으며 이로 인해 북핵 6자회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의 워싱턴 타임스(WT)가 5일 보도했다.

북한의 탄광회사 1개와 중국 국영업체 3개, 러시아 업체 3개에 적용된 이번 제재조치는 향후 2년간 미 정부와 이들 기업간 교류를 금지하고 미 기업들도 수출허가를 요하는 민감한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고 타임스는 미 행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북한의 이 탄광회사는 이란과 시리아 등에 물자를 수송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았으며, 이 회사는 과거 미사일을 북한에서 이란으로 공수하는데도 연루됐었다고 미국 관리는 전했다. 앞서 미 상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강행 이후인 지난해 7월 25일 북한에 미사일과 핵 등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물자나 기술을 거래하는 기업과 개인을 제재할 수 있는 내용의 '북한비확산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번 조치는 특히 지난 2000년 제정된 무기비확산법을 토대로 지난해 개정된 이란 및 시리아 비확산법에 근거를 둔 것이며, 지난 2년동안 발생한 무기거래에 관한 정보들을 놓고 미 정보기관들이 내부 협의한 결과 취해진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물론 이번 조치는 상징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미 관리들은 미국이 불량국가로 간주하고 있는 이란과 시리아에 무기를 판매한 혐의가 있는 기업들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로 북한이나 중국 기업들 보다는 사실상 러시아 기업들이 더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타임스는 지적했다. 미국은 지난 2001년 이후 이란과 시리아를 포함한 불량국가나 정세불안정 지역에 무기가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총 40차례 이상 제재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한편 러시아의 무기수출회사인 로소보론엑스포트의 발러리 카르타프트세프 대변인은 미국의 "이번 조치는 우리 회사와 러시아의 모든 회사를 겨냥한 불공정 경쟁" 이라고 반발했다. 카르타프트세프 대변인은 최근 5년 동안 이윤이 많은 남미시장 등에 진출하여 무기를 수출하고 기술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매년도 매상이 전년도에 비해 2배나 증가하는 등 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미국의 불공한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 당국으로 공식적인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밝히고 국제법와 러시아 국내법에 따르면 회사의 영업활동에 전혀 위법사항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회사의 한 관계자는 "무기와 관련된 고급기술은 러시아 국내법과 국제법을 엄중하게 준수하고 있다"고 밝히고 "미국 기업과 별다른 거래를 하고 있지 않은 만큼 이번 조치는 상징적인 수준에 머물고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러시아 국가두마 외교위의 콘스탄틴 코사치오프 위원장은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 에서 "미국이 또다시 피상적이고 근시안적 조치를 취했다"고 비난하고 "러시아는 수 출품에 대해 엄격한 통제를 하고 있으며 특히 무기거래는 국내외법에 따르고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다. 러시아의 이타르 타스 통신은 워싱턴 타임스의 보도와는 달리 미국 국무부의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번 조치에는 24개의 법인과 개인이 적용을 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2006년 12월 28일을 기준으로 2년간 적용되는 이번 제재조치는 ▲이라크 ▲이란 ▲중국 ▲북한 ▲말레이시아 ▲멕시코 ▲파키스탄 ▲시리아 ▲수단 등에서 24개의 법인과 개인에 적용된다고 이타르 타스 통신은 전했다.

(워싱턴=연합뉴스) 조복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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