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5일 하이닉스 이천 공장 증설을 수도권 규제가 아닌 환경 문제로 규정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또 그는 올해 국민총소득(GNI)이 작년보다 4%정도 늘어 체감 경기가 개선될 것
으로 전망했다.
박 차관은 이날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 "일부에서
하이닉스 이천 공장 증설 문제를 들어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과감히 풀지 않는다고
지적하지만 이 문제는 단순히 대기업 수도권 신.증설 문제라기 보다 수도권 상수원
지역 환경 규제의 문제로,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고 밝혔다.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전날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하이닉스 건을 이렇게 결정했다는 것은 아니며,
신중하게 꼭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체감 경기와 관련, "작년에는 생산(GDP)이 5% 정도 늘어도 원유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로 실제 국민들의 소득은 1.5% 정도 밖에
늘지 않았지만 올해의 경우 유가 안정 등으로 4.5%의 생산 증가와 함께 소득도 4%
안팎 증가하며 체감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부택 분양가 원가 공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집값 차이의 많은 부
분은 땅값 차이지만 땅의 원가가 얼마인지는 알기가 힘들다"며 현실적 문제를 지적
했다.
그는 이어 "오래전 싼 값으로 땅을 확보했으니 그 값(원가)으로 다시 팔라고
하면 민간주택 부문의 공급이 위축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 부분을 걱정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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