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4일 중산층 붕괴 대처 및 양극화 해소 전략과 관련, "우리는 미국과 일본의 선례를 많이 차용하고 있는데, 더불어 유럽의 사례도 많이 참고해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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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은 이날 낮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장급 이상 공무원 격려 오찬에서 이같이 말하고 "양극화 문제에 대응하는 방법에 있어 미국쪽 방법과 유럽쪽 방식을 놓고 깊이 있게 논의하고 해답을 내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과업"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IMF 경제위기 이후 중산층 몰락 현상을 거론하며 "이 문제는 단기적인 해결방법은 없다. 장기적인 전망을 가져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해결책은 극단적으로 2가지로 갈라지는데 한가지는 '경제만 잘되면 다 해결된다'는 소위 경제해결론, 경제만능론적 입장이 하나 있고, 두번째는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의 생산과 사회체계를 새롭게 편성해 나가야 된다, 특히 미래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는 전체적으로 사회체계를 재편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다"고 소개한 뒤 "정부는 후자쪽의 전략을 고민해 왔고 그 결과가 작년 가을 내놓은 '비전 2030'"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결론적으로 양극화에 대한 해소 의지는 우리나라가 높기 때문에 의외로 쉽게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낼 수도 있다"며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지금 대통령에게 많은 문제들이 제기돼 있지만 그 문제들은 다행히도 제 임기가 끝나는 순간 거의 해소될 것"이라며 "또 우리가 하던 방향은 크게 흔들리지 않고 그냥 갈 것이고 안보 정책에서도 많은 갈등이 있었고, 그외 많은 갈등이 있지만 정책환경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다"고 밝힌 뒤 "다음 정부에 혹시 부담을 줄까 걱정하는 것은 부동산, 금융, 환율 정도"라며 "지금부터 미리 잘 대응하고 있고 잘 관리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큰 정부, 작은 정부 논쟁과 관련, 노 대통령은 "너무 방만하고 비대해서 몸집을 줄여야 하는 나라는 줄여야겠지만 한국처럼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 나라에서는 일할 사람이 필요하면 일할 사람을 늘려가면서 일을 해야 된다"며 "무조건 작은 정부가 아니라 할 일을 하는 정부이고,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은 책임지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민연금이 먼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 어느 때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닥칠 문제"라며 "변화는 고통스럽지만 제때 해야 될 개혁을 하지 않으면 그건 반드시 뒤에 큰 위기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게 돼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성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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