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4일 발표한 2007년 경제운용 방향에 대해 경제정책의 초점을 금융.외환.부동산시장, 대외 여건 등의 위험 관리와 경제 안정화에 맞춘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지만 투자와 성장복원력 회복 등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정문건 삼성경제연구소 전무 = 정부가 리스크(위험) 관리를 언급하고 있는것은 과거보다 우리 경제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올해 경제에서 가장 주안점을 둬야 하는 부분이 리스크 관리와 성장 복원력 확충이다. 리스크 측면에서는 대외적으로 미국경제의 성장둔화 가능성이나 달러화 약세, 에너지 가격 불안정 등이 있고 대내적으로는 단기 급증한 가계부채가 우려되고 있다. 과거 정보기술(IT) 업종의 거품이나 카드대란 때 우리가 경험했듯이 가계부채가 이런 속도로 늘어나면 위험해질 수 밖에 없다.

또 정부가 올해도 30만명 규모의 일자리 창출을 달성하겠다는 데 우리 경제의 성장복원력(성장잠재력을 말하는 듯)을 어떻게 확충하는가가 관건이다. 작년에 5% 성장했지만 취업자 증가수는 30만명에 미달했다. 성장복원력 회복에는 기업의 투자 활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완화를 해야 한다. 이밖에 선거가 있는 해에는 정책의 리더십이 약해져 경제가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정부가 올 한해 동안 경제안정화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상무 = 경제정책의 초점을 거시(매크로)가 아닌 미시( 마이크로)에 맞춘 점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현재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는 금리.환율.재정 등을 통한 매크로 정책으로 경기를 단기에 부양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 기조가 성공하려면 일관적 태도로 국민의 신뢰를 얻고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참고 기다려달라고 국민을 부단히 설득해야 한다. 부동산 정책에서 공급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 점이나 건설투자 보완 의지를 밝 힌 것도 그동안 경직적이었던 정부의 부동산.건설 정책과 비교해 긍정적 변화다.

외환위기 10년을 맞아 보다 안정적이고 선진화된 금융.외환 시스템 구축에도 신경을 쓴 것 같다. '4.5% 내외'라는 성장률 전망도 민간연구소의 4%대 초반 성장률 예상치를 고려 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 수치라고 생각한다. 다만 잠재성장률 확충과 일자리 창출, 소비 회복 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들의 투자라는 점에서 투자 활성화 정책이 많이 눈에 띄지 않는 점이 아쉽다. 또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각 정책의 구체적 추진 계획 등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야 한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올해가 참여정부 마지막 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기존 경제정책의 성과를 다지고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참여정부 개혁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는 정부의 올해 경제운용방향 및 정책과제는 상당히 잘 짜여 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세부 정책과제도 전반적으로 민간연구소에서 정부가 추진해야 할 일들이라고 생 각했던 것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다만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 측면에서는 인식이 부족한 면이 있다.

취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이나 FTA로 인해 실직 등의 위험에 처하게 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재교육이나 취업 문제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 것 같다. 부동산의 경우 가격 폭등도 문제지만 붕괴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 환율 문제는 1월 중순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에서 자세히 다룰 것으로 보이므로 지켜봐야 한다. 정부가 제시한 4.5%의 성장률이나 2.7%의 물가상승률 등은 달성 가능하겠지만 성장률 하락, 경제 구조의 변화, 우리 경제의 고용 흡수력 저하 등을 감안하면 일자 리 창출 30만개는 어려워 보인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정부의 올해 경제운용방향은 큰 방향에서 는 바람직하고 긍정적이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 과연 있는지 의문이다. 우선 내용상 서비스업 경쟁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늘린다는 것은 2006년 경제 운용방향과 거의 동일하다. 하지만 지난해 5%밖에 성장하지 못하고 일자리는 30만개 도 창출하지 못해 서민경기는 성장을 체감도 하지 못한 채 경기하강국면에 들어갔다. 일자리 창출 대책을 구체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데,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운용방향에서 기업환경개선이 차질없이 이행되면 투자가 활성화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비수도권과 중소기업쪽으로 일자리를 늘리려는 정책을 해봤지만 일자리 창출이 안되고 있다. 결국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만한 정책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고 본다. 또 연구기관들은 올해 일자리 창출이 24만∼28만개 정도 될 것으로 보는데 정부는 작년보다 성장률이 낮은 상황에서도 30만개를 낙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정책 과제를 마무리한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것이 없을 수 있지만 ( 마무리에 필요한)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 다소 의문스럽다.

(서울=연합뉴스) 재경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