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발표한 올해 경제운용방향 중 대외개방과 미래 대비 강화 방안 에는 미국.중국.유럽연합(EU)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연금.보험 시스템 개선 등이 담겨 있다.

◇대외 개방 및 협력 강화

▲한미 FTA 타결 추진 = 2007년 상반기내 양국의 관심사항과 민감도를 충분히 반영, 균형된 협상 타결안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일부 피해 우려 산업에 대해서는 개방시기.범위 등을 조정하고 국내 산업 피해와 관련된 객관적 영향 분석 및 업계 의견 등을 토대로 범정부적 국내 보완책 마련할 계획이다.

▲기타 지역과의 FTA = 아세안(ASEAN).캐나다.인도와 2007년 내 협상 타결을 추진하고 멕시코.일본과는 협상 재개 여건을 조성하며 상반기 중 유럽연합(EU)과의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다. 중국과는 올해 초 산.관.학 공동 연구를 시작할 예정이다.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의 협상 개시를 지난해 끝난 공동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검토하고 러시아.중동.아프리카 등 신흥 유망국과의 FTA 추진도 검토한다.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 투자유치 담당자가 투자 인센티브를 협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사전심사제를 시행한다. 151개 외국인 경영.생활 환경 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고 외국인학교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한다. 국제금융대사 임명 등을 통해 투자설명회(IR) 역량을 키운다.

▲해외투자 활성화 = 투자컨설팅 지원, 해외투자 종합 포털사이트 확충 등 해외 진출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한다. 신고수리요건 완화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중소기업 창투사에 대한 해외투자한도 폐지 등을 통해 해외직집투자 확대를 유도 한다. 해외직업투자와 공적개발원조(ODA)간 연계성을 강화해 해외진출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해외펀드에 대한 규제 완화, 해외간접투자에 대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해외포트폴리오 투자를 활성화한다.

▲브릭스(BRICs)와의 경제 협력 = 브릭스와의 고위급 정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인도(5월 예정), 중국(6월 예정), 러시아(일정 미정) 등과 부총리급 경제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브릭스 포럼 운영 등을 통해 브릭스 관련 정보를 축적,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자간 금융협력 강화 = 아셈(ASEM) 재무장관회의 의장국으로 유라시아 금융 협력의 추진력을 강화하고 치앙마이선언(CMI)의 다자화를 통해 선진 지역금융협력체 구축과 아시아 단일 통화 창설 논의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2단계 금융허브 전략 추진 = 2007~2010년 특화금융허브 완성을 목표로 2단계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을 추진한다.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자산운용업 중심의 특화금융허브 구축을 위해 세부 실천 방안을 마련해 개도국 금융 인프라 구축에 적극 참여한다.

▲물류 허브 기반 구축 = 인천공항 허브화를 위해 1단계 공항철도를 올해 3월 개통하고 2단계 공항사업과 인천대교는 각각 내년과 2009년 완공할 계획이다. 부산항 신항 3선석과 광양항 4선석을 추가 개장하고 항만배후부지에 고부가가치 화물을 유치하고 항만자유무역지대를 부산, 광양으로 확대하며 오는 9월 광양항 공동물류센터를 개장한다.

▲남북경협사업의 제도적 기반 확충 = 민간 경협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육상 운 송과 해로.공로를 통한 물류운송 활성화 추진. 남북간 산업표준 통합 등과 관련한 협의를 지속한다.

▲개성공단 국제경쟁력 강화 = 종합지원센터 건립, 입주기업 금융지원 시행 등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위한 물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북측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직불 조기 실시 추진 등 시장경제형 노무관리를 확대하고 통행.통관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미래 대비 강화

▲출산.양육 부담 줄이기 = 보육료.교육비 지원 아동을 작년 99만명에서 올해 119만명으로 늘리고 국공립 보육시설 역시 110개에서 349개로 확충한다. 민간 육아시설 서비스 개선을 위해 민간보육시설 및 사립유치원에 아동수에 비 례한 기본보조금을 주는 제도를 시범 도입하고 2008년부터 본사업 시행한다.

▲국민연금 제도 개혁과 기금운용 개선 =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안정화를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한다. 소득대체율을 현행 60%에서 2008년 50%로 낮추고 연금 보험료율은 9%에서 매년 0.39%포인트씩 인상, 2018년 12.9%가 되도록 한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및 다양한 의료수요에 부응 = 건강보험의 국고지원 방식 합리화를 통해 안정적 재원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포지티브 방식, 약가협상제 등 약제비적정화 방안을 올해부터 시행한다. 민관 합동의 '의료보장 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비전을 수립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공 립병원 포괄수가제 도입을 위해 올해 2~3개 시범 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한다.

▲고령자 고용.노후생활 기반 마련 = 정년연장.계속고용제도 도입 장려금을 신설해 내년부터 정년 연장 또는 계속 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 대해 연장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정년 후 다년근로계약 체결도 장려한다. 오는 7월 비정규직 관련법 시행과 함께 선택적 근무시간제활성화, 기간제.파견 제근로 사용기간 규제(2년)에 대한 예외 인정 등을 통해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고 공적보증을 제공하는 역모기지제도 올해부터 도입한다.

▲외국인 인력 활용 제도 개선 = 단순 외국인력 도입제도를 올해부터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해 안정적 정착을 유도한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창업기업, 중소기업, 외국인투자 기업 등에 대해 내국인 고용분 만큼 외국인을 50명 한도에서 고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올해 초 중국 등 외국국적 동포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방문취업제를 시행한다.

(서울=연합뉴스) 재경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