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방통위원 구성 다음 정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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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방통위원 구성 다음 정부에서”

권성희
등록 2007.01.03 15:17:21

노무현 대통령은 3일 방송통신의 독립성 문제와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구성에 대해 "위원 구성은 다음 정부에서 해도 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방통위원 5명을 사실상 대통령이 모두 임명하도록 한 방통위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된 뒤 이같이 밝혔다고 윤승용 청와대 홍보수석 겸 대변인이 전했다.

현재 방송위원회는 대통령과 국회, 국회 문광위가 3명씩 위원을 추천해왔다. 그러나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방통위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방통위원 5명 중 3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2명은 관련 단체가 추천한 인물 중 대통령이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대통령이 방통위원을 전원을 임명하는 것으로 대통령의 방송 장악 의도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방송의 독립성 문제는 별도의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 방통위원 구성에 대해 의구심이 제기된다면 위원 구성은 다음 정부에서 해도 된다"고 말했다.

또 "새로 설립되는 방통위원은 방송통신 관련 정책 및 행정의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다음 정부가 누가 되느냐에 관계없이 정부에 속해야 한다"며 "정책 기능은 원래 정부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독립기구가 좋다는 견해가 있는데 완벽한 독립기구는 존재하지 않고 국민으로부터 권능을 부여받은 기관이 책임을 지는 필요하다"며 "방통위가 방송통신 회사 설립 허가를 마음대로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이는 별도의 법률로 규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지적했다.

이와 관련, 윤 대변인은 "정책 집행기구는 정부의 몫인데 그 기구의 위원을 국회가 추천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말씀이셨고 방통 장악이 우려된다면 위원 구성은 다음 정권에 넘길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원 구성을 다음 정부로 넘길 수 있다'는 발언과 관련, 윤 대변인은 "국회에서 법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명확히 밝히겠다는 것"이라며 "임기 중 법안이 국회를 통과돼 방통위를 구성할 수 있어도 미루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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