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워치] <野 부동산대책 `땜질식'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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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부동산대책 `땜질식' 비판>

등록 2006.11.15 17:00:10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 4당은 15일 정부의 부동
산시장 안정대책에 대해 근본 치유책이 없는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나경원(羅卿瑗)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부동산 폭등의 진단이 잘
못되다 보니 처방도 잘못됐다"면서 "부동산대책의 완결판이라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결국 실패한 '8.31 대책'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로 인적쇄신부터 선행돼야 한다"며 "
부동산문제를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한 것도 신뢰회복에 걸림돌
이 되고 있다"고 청와대를 겨냥했다.
한나라당 부동산대책특위 이재창(李在昌) 위원장도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발표
된 부동산대책은 대증적인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정책불신을 해소하지
않고는 어떤 정책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이백만(李百萬) 청와대 홍보수석을 비롯한 부동산정책 입안자
의 비리, 투기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노무현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 진상조사단(공동
단장 최경환, 정희수 의원)'을 구성했다.
민주당 이상열(李相烈) 대변인도 현안논평에서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1%의
투기꾼을 잡으려다 99%의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주택담보대출 등 규제 일
변도의 정책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이영순(李永順)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김빠진 발표였다"고 평가절
하한 뒤 "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고 인책된 인사들에 의해 만들어진 실패한 정책을
졸속으로 발표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국민중심당 류근찬(柳根粲) 정책위의장은 정책성명을 통해 "정부대책에는 단기
적으로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는 대책이 빠져 있다"면서 "주변 집값이 떨어지지 않
은 상황에서 분양가만 25% 낮출 경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부채질할 수 있
다"고 지적했다.
huma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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