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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참여정부 부동산 대책 과녘 못맞춰"

열린우리당 내 '부동산 정책 실패 문책론' 확산 일로

  • 등록 2006.11.13 09:56:44

 

최근 집값 폭등과 관련해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과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에 대한 문책 사퇴론이 한나라당 등 야당은 물론,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민병두 열린우리당 의원과 이상민 의원에 이어 13일 열린우리당 내 유력한 대권후보 중 한 명인 정동영 전 의장까지도 이들에 대한 '문책론'을 거론하고 나섰다.

정 전 의장은 이날 오전 'KBS1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해 "지금 부동산 정책을 집행해 온 라인에 대한 신뢰는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잘못된 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잘못한 인사들이 있다면 마땅히 책임을 묻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참여정부가 8.31 대책이나 3.30 대책이 목표했던 과녘에 명중하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오히려 부작용이 더 확산되고 목표를 거두지 못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전 의장의 이날 발언은 최근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열린우리당 내에서 '인책론'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청와대의 반응이 주목된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 정 전 의장은 고건 전 총리나 민주당이 참여하는 정계개편 구상 등 정계개편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시간을 더 달라"며 답변을 유보했다.

앞서 같은 당 민병두 의원은 12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라도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추 건교장관을 즉각 해임해 정책을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또 "부동산 정책을 정치적 문제로 해결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의원 역시, 같은 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대통령께 드리는 글'이란 공개서한에서 "지금이 바로 읍참마속(泣斬馬謖)할 때"라며 "추 건교부장관, 이 청와대홍보수석, 김수현 사회정책비서관 등 3인을 조속히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추 장관은 부동산 주무장관으로 집값 폭등을 촉발한 책임이 크고, 이 수석은 부적절한 글을 게재해 성난 민심에 불을 지른 책임, 김 비서관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발언해 정책의 신뢰도를 바닥에 내팽개친 과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경태 의원 역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추 장관뿐만 아니라 권오규 경제부총리, 청와대 핵심 정책라인, 더 나아가 한명숙 총리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사행성 게임인 '바다이야기'보다도 오래가는 이야기가 '부동산 이야기'라며 여러 차례 경고했으나, 경각심을 갖지 못했다"면서 예결특위에서 정책담당자들의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외에도 당의 제1정조 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병호 의원도 "청와대의 '부동산 4대 투기 세력' 지목도 일리가 있지만, 지금은 우리 스스로가 잘못했다고 말해야 하는 시기"라며 정부와 청와대의 반성을 촉구했다.

이 같은 여당 내의 '인책론'에 대해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문책할 사유까지는 보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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