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단 대표는 9일 "정부가 국민적 신망이 높은 분으로 '북핵 전담 특사'를 임명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권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북핵 전담 특사는 관련국들 최고위급과 대북정책을 조율하고 북한 당국과의 협상에도 직접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권 대표는 "상호주의에 빠져 중단한 인도적 지원은 즉각 재개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전쟁의 불씨를 안고 있는 PSI에 한국이 참여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민주노동당의 방북 당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의장이 "핵 보유가 목적이 아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체제 붕괴를 포기한다면 당장이라도 핵을 폐기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을 소개하고, "긴장과 대결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의 정계개편은 반한나라당 지역연합에 불과"
그는 또 최근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불고 있는 '정계개편 회오리'에 대해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집권여당의 본분은 망각한 채 '통합신당'이니, '재창당'이니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100년 가는 정당을 만들어 보자, 20년 집권하는 정당을 주창하던 그 결기는 다 어디 갔느냐"고 공박했다.
권 대표는 "열린우리당은 정계개편을 고민하기에 앞서 집권세력으로서 무능과 경제 민생 정책의 총체적 실패에 대한 통렬한 반성부터 해야 한다"며 "아무리 포장한다 해도, 현재 논의 중인 정계개편은 재집권을 위한 '반한나라당 지역 연합'에 불과하다"고 여당의 정계개편 구상을 평가절하 했다.
그는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정계개편이 아니라 정치의 개편, 그리고 이를 위한 제도화"라고 지적하고, "정기국회에서 지역주의 정치구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정치 개혁 과제에 대한 논의의 물꼬를 터야 한다"며 "국회의장 산하에 '제3기 정치개혁범국민협의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은 노무현 정부의 최대 실패작"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급격한 집값 상승에 대해 권 대표는 "부동산 정책은 노무현 정부의 최대의 실패작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수 천 채 이상의 집을 갖고 있는 집 부자들이 있는 반면, 우리 국민 160만 명은 지하방 옥탑방 판잣집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 모습"이라며 "종부세 등 보유세를 선진국만큼 현실화해야 하며, "다주택자의 아파트 신규 분양을 금지하고, 은행 담보대출을 제한해 집을 여러 채 소유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분양원가 공개, 그리고 원가연동제와 이자제한법 등을 조속히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김승규 국정원장에게 책임 묻겠다"
권 대표는 최근 민주노동당에 불어닥친 '간첩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공안당국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먼저 "이번 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그러나 이 사건에서도 과거의 국가보안법 사건들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허위, 과장,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수사결과를 지켜볼 것이고, 사건의 진상이 확인되면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면서도 "김승규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권 대표는 "김 원장은 법을 어겨가며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명백한 간첩단 사건'이라 예단하고, 민주노동당과 이 사건을 연결시키는 발언을 통해 민주노동당의 이미지를 심각히 훼손시켰다"며 "김 원장은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한나라당과 극우 언론은 구태의연한 색깔론을 통해 당을 음해하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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