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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칼럼] 태블릿 조작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법원은 28년 동지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각종 태블릿 사건 재판부, 공수처, 광주광역경찰청, 법무부는 조속히 태블릿 조작 범죄를 공식화하라

* 해당 칼럼은, 변희재 대표가 서울중앙지법과 서부지법의 각종 태블릿 사건을 맡은 재판부,  변희재 대표의 태블릿 조작 관련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수행하는 정성호 법무장관실, 태블릿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공수처, 광주광역경철청, 남대문경찰서 등에 보낸 공문 전문입니다.

황 전 대표의 장례식은 16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5호실에서 진행된다. (신한은행 110-317-691073 홍찬기(황의원 전 대표의 사촌동생)  


(장례식비를 제외한 금액은 모두 황의원의 태블릿 진실투쟁 기금으로 쓰입니다.)





JTBC가 보도한 태블릿, 그리고 윤석열과 한동훈 등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를 위한 특검제4팀이 공개한 태블릿 사건을 다루는, 각종 재판부와 수사기관 전체에 드립니다.

여러 태블릿 재판 중, JTBC가 본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항소4-2부의 엄철, 송중호, 윤원묵 재판부의 노골적으로, 태블릿 조작세력에 줄서, 무차별적으로 태블릿 조작 증거를 기각하고, 관련 증인을 취소시킨 데, 항거하여, 저와 공동 피고인이었던 항의원 전 미디어워치 대표가, 지난 14일 고양시 인근에서 목을 매달아 자결하였습니다.

황의원 전 대표와 저는 지난 1998년에 처음 만났습니다. 저는 서울대 미학과, 황의원 대표가 부산대 물리학과에 재학 중이었고, 당시 강준만 교수의 언론개혁 운동을 돕기 위해 만났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무려 27년간 언론개혁은 물론 각계 인사들의 논문표절을 잡았고, 미국, 일본, 대만을 중심으로 한 국제 정치사회언론 네트워크 구성 등의 일을 함께 해왔습니다. 그 공로로 황의원 전 대표는 일본 스가 총리로부터 ‘일본연구상’을, 저는 에이드로이스 미국 하원위원장으로부터 영리더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대만의 뤼슈렌 전 부총통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2016년 박근혜 탄핵 당시 스모킹 건이라 했던 JTBC 보도  태블릿 조작을 함께 파헤쳐 왔습니다. 문제의 태블릿은 당시부터 청와대 김한수 행정관의 태블릿임이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본인은 2018년 5월에 OECD 주요 국가 언론인 중 최초로 재판없이 사전 구속되었습니다. 

이어 태블릿 감정도 없고 손석희, 최서원 증인 신청마저 모두 기각된 채, 단 6개월간 치러진 졸속 재판에서, 본인은 5년 구형에 2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황 대표도 3년 구형에 1년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속된 상태에서도 미디어워치와 서신으로 소통하며 태블릿 조작 증거들을 잡아 나갔습니다. 결국 9년이 지난 지금, JTBC가 보도한 태블릿과 관련해 최서원이 데스크톱으로 보낸 메일을 제3자가 태블릿으로 수신한 22건 등의 증거를 확보했고, 검찰이 이를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도 밝혀냈습니다. 김한수가 요금을 납부한 내역을 검찰이 은폐하기 위해 김한수에게 위증교사를 한 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SKT까지 개입하여 저지른 계약서 위조 증거 등을 모두 잡아냈습니다.

또한 윤석열과 한동훈의 특검제4팀이 꺼내든 제2 태블릿에 대해 최근 이를 개통한 안모비서의 “해당 태블릿은 최서원과 관계없고, 개통된 뒤 최서원에게 주지도 않았고, 최서원이 쓴 바도 없다. 2017년 특검에 3번 소환되어, 같은 취지의 진술을 했지만, 특검은 전혀 다른 결과를 발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엄철, 윤원묵, 송중호 판사들로 배치된 서울중앙지법 항소4-2부는, JTBC 태블릿 사용자로 지목한 김한수에 대한 증인 채택을 일방적으로 철회하고, 그 외에 태블릿 조작을 입증할 문서제출명령 등을 모조리 기각시켰습니다. 이들은 마치 태블릿 조작세력의 지령이라도 받은 듯, 우리가 제출하는 모든 조작 증거를 기각시키며, 피고인 신문기회조차 박탈,  졸속 선고만 서둘렀습니다.

기피신청을 하면, 간이기각제도를 악용해 기피신청을 '셀프 기각'하며 재판을 강행했습니다. 이 모든 만행과 악행을 은폐하려고 변호사들이 정당하게 신청한 녹음조차 불허했습니다. 최근에는 기피신청을 간이기각하면 대법원에서 인용될까 두려워, 아예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조차 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지난해, 저 또한 엄철 재판부의 횡포에 항거하기 위해 미국에 정치적 망명까지 신청한 바 있습니다. 언론인이 진실을 지켜내기 위해 미국 망명까지 하여 미국, 일본, 홍콩, 캐나다 언론에서 보도할 동안, 대한민국 언론은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태블릿 조작의 주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귀국했지만, 엄철 재판부는 그대로 건재했습니다. 
 
황 대표는 마지막 유서에서 “JTBC의 그 엉터리 방송 보도는 온 국민이 다 보았고, 그 엉터리 수사자료와 엉터리 재판자료도 역시 그대로 다 남아 있다”며, “저는 하늘나라에서라도 박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 있어서 정의의 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 쓸 것”, “대한민국에서 다시 진실, 자유, 인권, 법치가 회복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황 대표의 공식 유서는 온통 태블릿 조작 범죄와, 이를 은폐해온 법원, 검찰, 언론에 대한 비판 뿐입니다. 저에게 따로 보낸 유서에서는 태블릿 진실투쟁을 어떻게 마무리할지에 대한 조언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비단 서울중앙지법 항소4-2 재판부 뿐 아니라, 다른 재판부, 그리고 수사기관에서도 노골적으로 태블릿 조작세력인 한동훈 검찰, 언론재벌 JTBC, 재벌 SKT 등의 눈치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진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재판을 진행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저는 오직 진실을 밝히고 말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법원에 의해 28년 간의 영혼의 동지를 잃었습니다. 저 역시 진실투쟁의 승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제 목숨 백번도 던질 수 있습니다. 아직 제가 살아있는 이유는, 태블릿 조작세력, 그리고 이들의 범죄를 은폐해온 엄철, 법원세력에 대해 심판, 척결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의 불상사 없도록, 조속히 태블릿 조작 범죄를 공식화해주기를 각종 법원 재판부, 법무부, 그리고 태블릿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공수처, 광주광역경찰청 등에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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