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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토 전 대사 “국제법에 위배되는 징용공 판결의 배후가 文 정권”

“애초에 대법원 판결은 문재인이 대법원장을 비롯하여 판사들을 자기 사람들로 갈아치우고 나서 나온 판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에 영상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15일에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기념행사에 출석해서 반일을 선동하는 연설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와 징용공 문제에 대해 언급할 때 친중좌익 특유의 고정된 레퍼토리에서 단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그는 14일 영상메시지에서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피해자 중심주의”라며 “할머니들이 ‘됐다’고 할 때까지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5일 연설에서는 징용공 판결과 관련해서 “정부는 사법 판결을 존중하여, 피해자가 동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책을 일본 정부와 협의해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연이은 반일 행보에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전 주한일본 대사가 나섰다. 18일(현지시각), 일본 유력지 ‘슈칸다이아몬드(週刊ダイヤモンド)’가 운영하는 오피니언 사이트 ‘다이아몬드‧온라인(ダイヤモンド‧オンライン)’은 ‘한국 문 대통령의 연설로 보는 일한관계 악화의 원흉, 전 주한대사가 해설(韓国・文大統領の演説に見る日韓関係悪化の元凶、元駐韓大使が解説)’ 제하로 무토 전 대사의 칼럼을 게재했다. (해당 기사 번역 블로그 바로가기)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관련 공허한 주장만 되풀이”

칼럼 서두에서 무토 전 대사는 “2개의 공식 발언에 담긴 문 정권의 대일자세(対日姿勢)는,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피하고 있어, 더 이상 일한관계(日韓関係)를 악화시키지 않겠다는 자세가 보인다는 평가도 있지만, 그 내용은 모두 종래의 공허한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일본 측에 있어서는, 한국 측의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 측이 이에 응하지 않는 한, 일본 측은 어떠한 타협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문 대통령은 양국의 대화를 언급하면서, 마치 일본 측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발언을 하였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프로파간다일 뿐이며, 변함없이 독선적인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무토 전 대사는 “한국의 국민 여론은 문 정권의 대일정책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일한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문 정권이 일한관계를 역사문제로 휘두르지 않고 대국적인 견지에서, 국민 여론을 과도하게 반일(反日)로 자극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그러나, 문 대통령의 2개의 공식 발언에서는 이런 자세를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변함없이 역사문제만 고집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文 연설, 핵심적인 문제 배제하고 사실오인에 기초한 자기주장만 전개”

무토 전 대사는 한국에서 위안부 성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대협(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논란을 언급하면서 “문 대통령의 이번 연설에서는, 정대협 (정의연) 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며, “그러나 이제까지 해온 활동들을 총괄하여, 향후 위안부 문제에 이를 어떻게 살려나갈지를 고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연설은, 핵심적인 문제를 배제하고, 종래의 사실오인(事実誤認)에 기초한 자기주장만을 전개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15일 광복절 특별 연설과 관련해서는 “청구권 협정에는, 해석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재에 의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일본 측이 이에 근거하여 중재를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측이 이를 거부해온 것이 현재까지의 상황”이라며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언제라도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토 전 대사는 “한국 정부가 일본 측에 요구하는 '대화'란, 어디까지나 한국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여 징용공의 개인청구권을 전제로 징용공의 주장을 만족시키기 위한 협의이기 때문에, 일본 측의 입장과는 커다란 간격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애초에 대법원 판결은, 문 정권이 성립하고 나서 대법원장을 비롯하여 판사들을 문 정권 쪽 사람들로 갈아치우고 나서 나온 판결인데다가, 문 대통령에 의한 ‘전 징용공의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라는 입장 표명이 있은 후에 나온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무토 전 대사는 “즉, 이 사법 판단이 문 대통령의 의향을 반영하여 나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이라는 '대의명분'의 그늘에 숨어 자기주장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하여, 일한청구권협정을 뒤집어엎으려는 것인데, 일본 측이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국제법에 위배되는 징용공 판결의 배후가 다름 아닌 문재인 정권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삼권분립이라고 하지만 文은 행정권, 사법권, 국회 모두 장악”

또 무토 전 대사는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삼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라고 했지만, 문 정권은 행정권(行政権)과 사법권(司法権)을, 인사(人事)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장악하였고, 총선 이후에는 국회까지도 장악하여, 국회에서의 논의도 없이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러한 문 정권이 ‘삼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와, 국제법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일본과 함께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한다고 해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무토 전 대사는 “위안부 문제에서는, 한국 측으로부터 타협안이 제시된 적이 거의 없지만 전 징용공 문제에 관해서는, 한국 측이 계속해서 타협안을 제시해오고 있다”며 “문제는, 일본 측이 받아들일 수 있을만한 타협안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로서의 대화 노력을 전면에 내세워, 가령 일본의 보복이 들어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가해진다고 해도, 일본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 이외에는 한국 정부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을 나타낸 발언이라고 보는 것이 현 실태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라고 물으면서 상황을 비관했다.

무토 전 대사는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30%대까지 하락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언급하면서 “문 대통령이 2번의 연설에서 말한, 일한관계(日韓関係)에 관한 정책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반문한 후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여 문 대통령이 정책의 궤도를 수정하지 않는 한, 일한관계의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언급으로 칼럼을 마무리했다.  


이 기사는 일본 콘텐츠 전문 블로그 ‘영원히 재미있고 싶다’의 해당 기사 번역을 토대로 작성했음을 알립니다. 해당 블로그에는 완역본으로 무토 전 대사의 칼럼 '한국 문 대통령의 연설로 보는 일한관계 악화의 원흉, 전 주한대사가 해설(韓国・文大統領の演説に見る日韓関係悪化の元凶、元駐韓大使が解説)'이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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