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간 무역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중국의 검은 속내가 다시금 드러났다. 중국이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로써 국제무역의 기본 상식까지도 부정하며 마치 폭주기관차처럼 세계 무역 질서를 파괴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대미 무역 협상의 태풍의 눈, ‘중국제조 2025’
고든 창은 “지난주, 중국 무역 대표단은 워싱턴을 방문하여 백악관과의 무역 협상을 앞두고서 자신들의 협상 원칙을 수 없이 되뇌었다”며 “중국 무역 대표단을 이끄는 류 허(Liu He) 국무원 부총리는 중국 시장의 개방과 미국 상품의 구매 확대를 시사하고 나섰다”고 밝히면서 칼럼을 시작했다.
얼핏 봐서는 중국이 미국의 요구에 응하기로 한 것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고든 창은 실제로는 중국 무역 대표단이 크게 두 개 사항에 있어서 일종의 ‘배수진(背水陣, bottom-lines)’을 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첫째 사항은, 중국 국영 통신장비 업체인 ZTE(中興· 중싱) 사에 대한 미국의 제재 철회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16일, ZTE사에 대해서 대-이란 제재 협정 위반 혐의로 미국 기업과의 기술 이전 및 상품 거래를 7년간 금지하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세계 4위 통신장비 업체였던 ZTE사는 현재 파산 위기에 몰려있다.
둘째 사항은, 미국의 압박에 맞서 중국의 첨단 산업진흥책인 ‘중국제조 2025’ 전략을 사수하는 것이다. ‘중국제조 2025’는 중국 미래 산업 전략으로서, 향후, 10년간 10대 미래 첨단 산업 분야인 항공, 로봇기술, 전기차 그리고 반도체를 망라한 분야를 중국이 자립적(self-sufficiently)으로 개발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실제로, 류 부총리는 “중국은 사활적 이익이 걸린 ‘중국제조 2025’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양보(Concessions)도 하지 않겠다”라고 공언한 바 있다.
중국은 왜 ‘중국제조 2025’에 대해 ‘협상불가(non-negotiable)’를 강변하며, 그토록 집착하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서 고든 창은 중국 시진핑이 직접 애착을 갖고 선포한 핵심 산업 정책이 바로 ‘중국제조 2025‘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고든 창은 “시진핑은 ‘중국제조 2025’을 통해서 중국을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으로 도약시키고, 이로써 중국의 ‘세계 경제 패권 장악(the world’s dominant economy)‘을 기도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시진핑의 결기는 현재의 국제 무역 규범을 포함해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중국의 ‘중국제조 2025’ 전략은 WTO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
고든 창은 “중국의 ‘중국제조 2025’에 대한 야심은 그 자체로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 무역 기구) 체제에 대한 역사상 가장 큰 정면 도발”이라면서 “베이징의 관련 전략 구현의 핵심에 바로 (WTO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금융정책이 도사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중국의 국책 금융기관들은 외국기술기업(방대한 산하 연구소들도 포함된다)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低利) 융자로써 제공해왔다. 이에 대해 고든 창은 “사실상, 베이징의 자금력을 앞세운 금융 특혜 지원은 WTO의 기준에서 바라보면 바로 ‘보조금’의 성격으로서, 이는 공정무역 질서를 정면으로 어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설상가상으로 베이징은 아예 시장 독점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은 2020년을 목표로 독자적 기술 자립을 이루며, 2025년까지 원자재도 독점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관련해서 고든 창은 “중국의 이러한 목표 설정 또한 WTO 면전에서 ‘WTO 무법자(WTO Outlaw)’가 되겠다고 드러내놓고 나서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중국의 외국인 시장 진입 제한 조치도 대표적인 WTO 정신 위반 사례다. 안그래도 그동안 베이징은 ▲ 외국 자본의 중국 시장 진입 조건인 기술 이전 요구, ▲중국 정부 조달 시장에서 자국 기업 특혜 등 WTO 정신에 전면 배치되는 정책을 취해왔다.
고든 창은 “중국은 외국투자 기업에 대해서 기술 이전을 조건으로 하여 중국 시장 진입 여부를 조절할 뿐만이 아니라, ‘중국제조 2025‘ 전략을 집행하기 훨씬 이전부터 사이버 공작을 통한 직접 해외 기술 탈취 및 강탈도 일삼아 왔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부도덕한 행태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중국 규제 당국자들의 은밀한 부정행위도 심각한 문제다. 관련해서 고든 창은 “베이징은 비공식적인 수단을 통해서 국영 기업들에게 WTO 이행 책무를 방기하도록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고든 창은 중국의 무역 문제와 관련한 이러한 ‘원죄(Sin)’는 더 이상 방치 할 수가 없는 수준이며, 그 중심에 바로 ‘중국제조 2025’가 똬리를 틀고 있다고 적시했다.
고든 창은 미국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의 선임 연구원인 로랑 라스키(Lorand Laskai)의 발언을 다음과 같이 인용했다.
“미중간 무역전쟁의 서사활극에서 ‘중국제조 2025‘는 ’주요 악역(central villain)‘을 맡고 있으며, 미국의 기술 선진국 지위에 대해서도 실존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라스키 연구원은 중국의 문제를 거듭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중국은 기술 주도 국가와의 협력이 아니라, 상대를 제거하거나 혹은 대체하는 것은 꿈꾸고 있다. 최근 중국은 미국 기술 기업에도 ‘중국제조 2025’ 참가를 독려하고 있으나, 제안 자체가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 중국은 자국 기업을 ‘국가적 영웅(national champions)’으로 키우기 위해서 작심한 듯 자국 기업에 지원을 부단히 아끼지 않고 있으며 여기에 애초 외부 해외 투자자들의 설 자리는 없어 보인다”
중국, 경제학 원론의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 개념도 무시하는 오만함
이에 결국 워싱턴에서도 중대한 컨센서스가 모아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중국의 약탈 행위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관련해서 고든 창은 “특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기술 혁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복 관세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적 도구로 ‘중국제조 2025’를 정조준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든 창은 “만약 미국이 중국의 부당한 행태(미국의 첨단 기술 기업에 대한 목 조르기)를 방치하면 미국 혁신 경제의 미래는 없다고 봐야한다”며 “반면, 중국의 약탈 행위에 대한 ‘가혹한 응징(sufficiently severe)’이 선행되지 않으면, 중국의 ‘부당한 행태(violative conduct)’는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든 창은 중국이 가하는 위협의 범위와 규모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해서 “중국은 단지 경쟁국가의 기업들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아예 세계의 무역 규범 질서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China is challenging more than foreign competitors. It is shaking the world’s rules-based trade order)”고 고든 창은 진단했다.
고든 창은 ‘미국기업산업협회(United States Business and Industry Council, USBIC)’ 알렌 톤넬슨(Alan Tonelson) 연구원의 견해도 인용했다.
“베이징의 ‘중국제조 2025’ 계획은 현재 국제 무역 체제의 근간으로서의 주류 경제 원리, 즉 비교우위 경제학을 강력히 부정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들어선 자유 무역 질서는 경제 대국들이 경제학 원론에도 적시된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 개념을 준용한 후부터 시작된 것이다”
중국은 각 국가들이 각각 잘하는 분야들에 주력해서 서로가 윈윈하고 공생하는 ‘비교우위’의 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중국은 모든 분야에서 자립경제를 실현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이로써 종국에는 전 세계에 대한 경제적 패권 지배를 하려고 든다. 이를 위해서 중국은 (자유무역 질서를 포함한) 모든 것을 희생시키려고 한다.
고든 창은 미국이 나서는 수 밖에 없다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미국은 일단 자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WTO를 우회하여 직접 ‘슈퍼 301조’를 발동해 중국 공산품에 1,500억 달러 상당의 보복 관세부터 부가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중국에 휘둘리는 WTO 조정 절차의 비효율과 무능
고든 창의 이러한 다소 과격한 제언에는 애석하게도 미국의 WTO에 대한 불신감이 깔려 있다. 현재 중국에 휘둘리고 있는 WTO의 국가간 분쟁 조정 메커니즘은 ‘국제 규범에 불응하는 행태(noncompliant behavior)’를 오히려 조장하는 면이 있다는 것.
한 국가가 국제무역규범을 어겼을 경우에 WTO가 관련 제재 결정을 내리는 절차는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이에 불공정 무역행위는 최종적인 수정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지속된다.
고든 창은 “베이징은 이런 WTO의 맹점을 악용해 왔다. 중국은 불공정 무역행위를 지속하다가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패소한 이후에야 뒤늦게 이를 시정한다. 오랜 제소 과정 중에 중국은 불공정 무역 행위를 통한 경제적 편익은 한껏 다 취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2004년부터 중국과 관련된 모든 WTO 분쟁 사건에서 모조리 승소했다. 하지만 베이징의 무역 관행은 시정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고 개탄했다.
고든 창은 칼럼을 마무리하며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어떤 결정을 하건 간에 ‘중국제조 2025’ 산업 전략은 그 자체로 WTO 가입국의 책무를 위반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미국 경제의 종심(縱深)을 타격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단언했다.
그는 “어느 시점에 가서는, 워싱턴은 베이징과 맞대응을 해야만 한다. 맞대응하는 시기가 온다면, WTO체제가 바로 그 첫 번째 희생자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며 칼럼을 끝맺었다.
중공과 북괴, 어느 쪽이 더 ’주요 악역(central villain)‘인가
고든 창이 미국의 대표적인 대-중국, 대-북한 강경파라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워싱턴포스트’와 같은 미국 좌파 언론들도 그의 의견을 적극 수용, 전파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마디로 현재 미국에서는 좌건 우건 혹시 반-트럼프 언론은 있을지언정, 한국처럼 친-중국, 친-북한 언론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중국과 북한이 각각 시진핑 ‘종신’ 독재 체제, 김정은 ‘3대’ 독재 체제를 완성시키면서 더더욱 분명해진 흐름이다.
사실, 근래 외신들을 살펴보면 좌우를 불문하고 국제정세에 있어서 중국이 더 ’주요 악역(central villain)‘인지, 북한이 더 ’주요 악역‘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중국과 북한에 대한 비난성 기사, 칼럼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두 악당들의 공통점은 경제와 안보의 영역에서 한국인들은 물론, 전 세계인들의 근본적인 삶의 안온(安穩)을 뿌리부터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자유통일 애국세력 사이에서는 근래 중국을 다시 ‘중공(中共)’으로, 북한을 다시 ‘북괴(北傀)’로 불러야 한다는 논의도 거세지고 있다. 중국이 그간 북한의 핵개발을 사실상 방조해왔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미국이 북한땅에 진주하여 본격 핵사찰이 진행되고 ’진실의 순간‘이 찾아 오면, 중국이 북한보다는 그래도 낫다고 봐왔던 우리의 기존 인식도 뒤집힐는지 모른다.
중공과 북괴 중에 어느 쪽이 더 ’주요 악역‘인지를 비교해야 하는 현 상황을 한반도의 ‘새로운 보편성(New Normal)’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막다른 골목에 대한민국이 도달한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다.
미디어워치의 중국 관련 비판 기사 모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