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MBC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에 여야 원내대표가 나란히 출연해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밝혔다.

진행을 맡은 왕상한 서강대 교수는 “청년 수당에 관한 말씀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특히 서울시에서 청년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를 놓고 각이 좀 서 있는 거 같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라고 출연자에 질문했다.

이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먼저 의견을 냈다. 이 원내대표는 “세금을 걷어서 정부나 또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일자리 없는 사람들에게 얼마씩을 수당을 준다는 것”이라 간단히 설명했다. 이어, “어찌 보면 한시적인 것이고, 또 그것은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최대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된다”며 우려를 전했다.

그러면서, “그냥, 일 안하고 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준다던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런 방식이(을)갖는 수당이라면…그것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해, 도덕적 해이에 대한 보완장치를 전제한다면 필요한 제도라고 논했다.

이에 반해,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청년 수당 주는 건 적절치 않다”며 딱 잘라 말했다. 이와 함께, “그거보다 시급한 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임시방편적으로 모럴해저드를 일으키는 거는 정말 국가 장래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청년들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도 아니다”라고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또, “저희들은 수당보다 일자리가 급하다. 그래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고기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며, 여당이 추진 중인 법안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지난 13일 현안관련 브리핑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문재인 대표는 오늘 회의에서 서울시나 성남시의 청년 수당과 똑같은 제도를 4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했었다고 언급했다. 이는 코끼리 다리만 만지고서 코끼리 전부를 이해했다고 믿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문 대표의 발언에 반론을 제기했다.

이 대변인은 서울시와 성남시의 청년수당에 대해 “장밋빛 허상으로 청년들의 표심이나 사려는 것”이라 비판하면서, 당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이었던 박대통령의 ‘취업활동수당’은 “상호의무(Mutual Obligation)” 원칙을 반영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몇 달 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노동개혁 법안, 민생법안, 일자리 창출법안 처리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새민련 강희용 부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서울시가 100분토론 출연시기와 방법 등을 검토 중이라 밝히며, 이기권 노동부 장관과의 끝장토론을 피하고 있다는 새누리당 측 발언에 대해 “정치공세이며 음해”라고 주장했다.

또, 토론 프로그램 출연 기피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잘못된 정보로 여론을 호도하고 허튼정치 공세를 펼친 새누리당은 즉각 사과해야 마땅하다”며, 박 시장 측을 옹호하고 나서기도 했다.

한편, 이 날 방송에서 두 원내대표는 현재 여야 합의가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는 ‘선거구확정’ ‘권역별비례대표제’ ‘FTA’ ‘노동개혁/노동5법’ ‘3개 경제활성화 법안’ ‘오픈 프라이머리’ 등에 대해 여야 입장을 전했다.


미디어내일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