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년간 제기된 포털 관련 규제법안 마련 필요성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 벗고 나섰다. 하지만, 일부 매체들은 포털에 대한 문제의식 보다는 여전히 여당 의원들의 정치공세 차원으로 보도하고 있는 모양새다.

새누리당은 지난 18일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편향성•선정성 문제가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고 강조하며, 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복수의 관련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여론 형성과 정보 수집(통로)이 신문과 TV에서 포털로 이동하고 있다”며, 포털 관련 입법화 추진의지를 밝혔다.

조 원내수석은 전날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이재영 의원의 질의내용을 언급하며 “19금(禁) 이상의 저속한 내용이 포털에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털 문제를 자꾸 정치적으로 말하는데 이는 청소년과 관련한 우리사회의 문제”라며,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이제 국회에서 다뤄야한다”고 강조했다.

조 원내수석은 최근 소속 의원 5명이 포털 편향성•선정성 문제 해결을 위해 발의해 놓은 법안을 일일이 소개하며 조속한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우선, 박대출 의원은 포털 언론사에 제공하는 기사제목이나 내용을 수정할 경우 수정사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법안을, 조해진 의원은 포털의 기사보도 원본과 사본 및 그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 보관을 1년간 의무화하여 위반시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재영 의원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이노근 의원은 온라인상 광고와 단순검색을 구분하도록 강제하자는 법안을 내놓았다. 김용태 의원은 인터넷 포털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정의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조 원내수석은 “이들 법안 가운데 어느 하나 정치적 법안이 있느냐”고 반문하며, “모두 사회적 문제와 청소년 유해 문제를 바꾸자는 것이지 정치적 법안은 없다”며 야당이 제기하는 '포털 때리기’ 논란에 반박했다.

포털 문제 제기한 여당 때리며 정쟁만 부각...포털 폐단에 언제까지 눈감을까

그러나 야권의 ‘포털에 대한 새누리당의 정치공세’ 주장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이들의 포털 옹호 근거도 조금씩 변모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이 포털의 좌편향 주장을 제기할 당시에는 근거로 내세운 ‘포털 모바일뉴스(네이버•다음) 메인화면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폄훼했다.

이어, “‘알고리즘’에 의한 편집과 배열로 자의성이 거의 없다”는 포털사의 반박을 그대로 국회에서 되풀이 해 왔다.

하지만, 포털사가 자체 편집 인력의 인원과 역할을 공개하며, “10여년 이상 뉴스를 다루면서 정치적 균형을 의식해 비판 기사를 뒤로 미루는 경우가 있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반복되면서 일부러 두루 뭉실한 제목의 기사를 더 내세우게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포털사의 자의적 편집 의혹은 사실로 드러난 형국이다.

이와 함께, 몇몇 언론사들이 포털 사이트에서 포털의 뉴스 편향성과 불공정을 다루는 기사가 메인화면에 노출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포털사의 이 같은 ‘기계적 알고리즘 편집’ 주장은 더 이상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는 여당 의원들의 이 같은 포털에 대한 문제제기가 선거철을 앞두고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른바 진보 언론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포털 관련 폐단에 대한 문제의식 보다는 정쟁을 부각시키고 있는 셈이다.

한 매체는 “아~ 정말, 선거철만 다가오면….” 이라는 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 선거철이 임박하면 정치권에서 포털 업계를 향해 집중포화를 한다는 주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의 '포털 때리기'가 선거를 앞둔 시점마다 되풀이됐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매체는, 포털의 '독점적 지위'와 관련된 논란은 쉽게 흘려버릴 사안이 아니라면서, 포털사가 국내 여론,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막대하기에 적절한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그러나 국정감사장에 선 포털 인사들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을 ‘수준 이하’라 비판하며, ‘근거 없는 비난’이라 평가 절하하기도 했다.

한편, 강정수 디지털 사회연구소장은 프레시안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가 늘 '어뷰징(동일 기사 반복 전송)', 선정성 문제를 언급하면서도 한 번도 구체적인 피해에 대해 조사한 적이 있나”고 여당측에 반박했다.

이어, “어뷰징이 언론사 내부에 시민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무엇인지를 조사한 적도 없다.”며 “포털 규제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연구가 면밀하게 진행돼야 한다. 포털이 시장을 왜곡한다면 그 지점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 소장은 이번 국감장에서 네이버나 다음이나 어느 때보다 더 정치적으로 공격당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하지만, 같은 인터뷰에서 “사실 광고주들이 유사 언론들의 문제를 제기한 건 어제오늘 일만은 아니다. 어뷰징도 그렇다. 전혀 없던 사실이 튀어나온 게 아니다”라며, ‘유사언론행위’와 ‘어뷰징’ 등 포털 폐단의 핵심 사안이 지속적으로 제기 된 문제임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또한, “저도 어뷰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면서도, “포털 규제의 근거도 없지만, 어뷰징을 제재할 근거도 없다”며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이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미디어내일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