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를 통해 “대기업의 87%가 유사 언론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할 정도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들의 기사를 유통하는 포털은 이를 방치한 채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또, “인터넷 포털사들은 도로공사가 도로를 개설했다고 해서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듯이 포털 역시 온라인 상의 도로를 깔아놓은 것 뿐이라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류 의원은 “포털에서 정보를 검색할 때 이용자들은 해당 정보가 광고에 해당돼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수익 역시 이용자들이 부담하는 셈인데 수익은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면서 사회적인 기여는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포털의 ‘나몰라라’식 운영 행태를 비판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이와 관련, “포털사의 사회적 영향력 역시 지대하기 때문에 적절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포털, 광고주에 광고비 받고 광고시청 이용자에게 데이터 비용 부담시키는 셈

같은 날 류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2010년 이후 우리나라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 N사의 경우 매년 광고수익이 가파르게 성장해 지난 2014년에는 2조원의 매출을 냈다고 밝혔다.

광고수익은 N사 전체 매출의 70% 규모로 수익의 핵심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광고 매출이 이용자에게 얼마나 노출됐느냐와는 연결된 반면, 정작 광고를 보는 이용자들은 자신들의 데이터를 소진하면서 광고를 시청한 셈이다.

류 의원은 “이용자가 포털사의 TV캐스트 동영상을 보려면 30초 분량의 광고를 봐야하는데, 이때 소요되는 데이터 통신비용 부담액이 약 163원이다. 이와 같이 광고에 1시간 노출되면 2만원이 이용자 통신비로 부담되며 하루에 1시간씩 노출될 경우 한 달이면 6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그럼에도 포털 사는 이와 관련해 이용자에게 그 어떤 혜택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포털사는 광고주에게서 광고비를 받고, 광고를 시청하는 동안 발생한 데이터 비용은 이용자에게 부담시켜 매출 2조원을 달성한 셈이다.

이 때문에 포털사의 실질적인 사회적 기여와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류의원의 주장이다.

류 의원은 “더 늦기 전에 포털의 영향력에 걸 맞는 사회 환원 의무를 부과하고 망 구축, 통신비 경감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에게도 혜택을 돌려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포털이 공정하게 움직이고 있느냐, 움직일 수 있는 정책이 준비돼 있느냐의 문제다”

포털사의 사회적 책임은 최근 불거진 뉴스 공정성 문제와도 연결되는데,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실시간 검색어와 뉴스하고 매개로 되어 있어서 광고 수익을 올리는 구조적 문제, 이런 것들은 벌써 많은 사람들이 협회나 일반 시민들이나 많은 분들이 문제를 삼고 있다. 특별히 똑같은 기사를 말만 조금씩 다르게 해서 올리는 것, 어뷰징하고도 직결되는 사안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저희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이게 어느 당에 좋고 어느 당에 나쁘고를 떠나서 과연 포털이 공정하게 움직이고 있느냐 또 포털을 공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준비되어 있느냐, 구비되어 있느냐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논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에 반해, 야당측은 제도가 아닌, 포털사의 자발적인 공정성 정립을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14일 미래부 국감장에서 최양희 장관에게 “창조경제를 새마을운동하듯 하면 안된다”며, “정부와 여당이 기사 배열에 관여하겠다는 거냐. 정부가 포털을 장악하겠다고 하면 발전할 수 있겠나” 고 목소리를 냈다.

같은 당 우상호 의원 역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그런 포털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한 이슈를 제기하고, 또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문제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기울이도록 압박을 가하고, 모든 것이 법으로 가능하진 않다”라며, 포털사의 자율적인 규제를 강조했다.

하지만, 우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새누리당의 ‘포털 좌편향’ 지적과 ‘갑’ 으로 군림한 포털에 대한 규제 마련 움직임을 인정하는 셈이어서 포털의 공정성 규제 마련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내일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