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온라인유통을 실질적으로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뉴스 서비스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민의 80%가 포털 뉴스서비스를 통해 뉴스를 소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용자들은 자신이 직접 원하는 뉴스를 소비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포털이 플랫폼에 노출하기 위해 특정 기사를 결정, 배열, 편집하는 ‘언론과 유사한 행위’의 결과물을 모니터를 통해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TV와 종이를 통해 언론사들이 보여주는 대로 뉴스를 접해온 것과 별 차이가 없는 셈이다.

포털의 이 같은 행위는 뉴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기는 했지만, 직접 기사 생산과정만 없을 뿐, 편집의 기준이 되는 원칙이 언론사의 일반적인 보도원칙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때문에 많은 학자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포털이 ‘언론’임을 인정하고 공적책무를 시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포털의 뉴스서비스는 신문법 상 ‘인터넷뉴스서비스’에 포함...포털은 ‘수퍼 갑’ 언론사”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인 김위근 언론학박사는 미디어 환경 및 기술 변화에 따라 언론 권력이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박사는 뉴스의 생산 유통 소비과정 중 특정 영역에 권력이 집중되는 흐름을 논하면서, 지금은 뉴스유통자에게 권력이 집중된 단계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 법 제도에서 뉴스미디어에 대한 개념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관련법이 여럿인 만큼, 인터넷 환경에 기반을 둔 뉴스미디어와 전통적 오프라인 뉴스미디어의 개념 차이나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포털 뉴스서비스가 ‘신문법’의 ‘인터넷뉴스서비스’에 포함되기 때문에, 현행 법제도에서는　‘유통’ 단계에서 뉴스콘텐츠를 제공하는 포털 사업자도 엄연히 언론사”라는 것이 김 박사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김 박사는 포털에 ‘언론권력’이 있다는 견해를 지니면서, 포털 뉴스서비스와 인터넷 신문과의 상생을 위한 제도나 기제가 부족한 현실이 갈등의 골을 깊게 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 7월 KBS는 ‘네이버•다음카카오가 ‘수퍼갑 언론사’인 이유’ 리포트를 통해, “네이버는 하루에 1만개에서 많게는 3만개까지 쏟아지는 기사들 가운데 메인에 올릴만한 기사들을 추려내고 있다”며, 네이버 뉴스전담 직원들이나 자체 알고리즘이 기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기사의 취사선택을 위한 나름의 기준인 편집원칙인 ‘정확한 전달’ ‘정치적 중립’ ‘공익가치 존중’ ‘쌍방향 소통’ ‘인격권 보호’ 등을 언급하며, “기존 전통 언론 매체인 방송과 신문들의 기본적인 보도 원칙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언론사가 아닌 유통기관일 뿐이라는 포털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의제설정(Agenda Setting)’ 기능을 포털이 발휘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언론사 중의 언론사, 이른 바 ‘수퍼갑 언론사’”라고 비꼬았다.

이와 함께, 리포트에서는 많은 기존 언론사들이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에 기사를 내달라며 ‘애원하는 상황’이라고 표현하면서, “기사를 내 주는 권한으로 기존 언론사들을 쥐락펴락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포털들이 뉴스를 ‘유통’만 한다면서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언론사임을 인정해, “언론사로서의 의제 설정의 부담감을 더 크게 느끼고, 객관적이고 불편부당한 뉴스를 제공하는 공적 책무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각계각층의 주장을 함께 전달했다.

포털 공정성에 대한 의심은 좌파진영도 마찬가지...방법은 언론으로서의 규제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이재현 교수는 포털을 언론사로 인정하는 것이 뉴스 편집의 공정성과 객관성 논란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우리나라 온라인 저널리즘 행태 개선의 계기가 될 것이라 강조하기도 했다.

또, 익명을 요구한 한 언론학자는 10일 미디어내일과의 통화에서 “뉴스의 가치는 작성하는데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 뉴스를 어떻게 배열하느냐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포털은 굉장히 중요한 게이트 키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언론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전문가들의 이 같은 입장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포털의 좌편향’ 문제가 단순히 여야의 당파적 손익 문제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하기도 한다.

접근 방식은 조금 다르지만, 언론개혁시민연대 역시 포털 뉴스서비스의 공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단체는 지난 달 11일 성명서를 통해 네이버와 다음 뉴스 서비스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언급했다.

이와 함께, 양사가 제안한 보완책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와 ‘오피셜댓글’ 대해 “사이비 언론 정리를 핑계로 언론을 줄 세우고, 조중동 등 보수 기득권 언론을 중심으로 포털을 재편하려는 정치적 목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성명서는 새누리당이 ‘포털의 좌편향’ 주장 근거로 삼고 있는 여의도연구소 보고서가 공개되기 전이다. 이른 바 진보단체는 포털을 친정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바라보는 입장인 셈이다.

단체는 하지만, “포털은 사이비 언론의 피해자가 아니다. 막강한 독점력을 행사해 엄청난 수익을 얻고 있는 미디어 생태계의 파괴자이다. 이용자와 국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포털이 정치적으로 어느 쪽에 편중됐든, 피해는 이용자의 몫이라는 사실에 변함이 없음을 반증하는 주장이다.

‘뉴스유통’ 거대 공룡 포털의 독점적 위치가 사이비언론 유발의 큰 원인

포털의 편향성이 언론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관점에서 문제화 되고 있지만, 뉴스 유통의 거대 공룡으로서 사실상 독점적 위치에 있다는 것도 역시 문제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독점의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다. 다양성을 없애는 독점 시장은 뉴스라는 콘텐츠에는 치명적인 상황이다. 포털 뉴스서비스의 폐단으로 지적받고 있는 어뷰징과 선정성 그리고 사이비언론 문제는 네이버와 다음의 이 같은 독점적인 뉴스 유통구조에서 발생하고 있는 형국이다.

포털에 악의적인 기사를 송고하면서 억지를 광고를 받아가는 사이비언론 문제를 보다 못한 광고계는 최근 정부와 국회에 청원을 하기에 이르렀다.

한국광고주협회•한국광고총연합회•한국광고산업협회•한국광고학회 등 4개 광고단체는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뉴스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법률을 제정해 달라는 청원을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다.

포털이 이들 매체의 기사를 인터넷으로 유통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속출한다는 주장이다. 이 들은 청원서에서 “포털이 정보 중개자 기능을 넘어 편집권을 행사하는 언론으로 성장한 상황”이라며, “포털이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인터넷 언론 생태계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털 대표가 언론사 발행인이 돼 사회적 책임감과 부담을 느끼게 되면 이런 유사 언론 행위를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이다. 이는 사이비언론 피해에 대한 하소연이자, 포털에 대한 언론으로서의 책임감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정혜승 다음카카오 정책파트장은 ‘온라인 저널리즘과 뉴미디어의 도전’ 제하의 기고문을 통해, “어뷰징은 포털만의 문제가 아닌, 수익과 트래픽을 위해 어뷰징에 빠진 언론의 고민이기도 하다”는 뜻을 전했다.

이와 함께, “저널리즘은 언제나 권력과 대척점에 있다”며, “언론과 플랫폼이 손을 잡고 뭔가 계속 모색할 수밖에 없다. 저널리즘은 온라인에서 살 길을 찾아야 한다…포털 역시 언론과 함께 저널리즘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는 파트너다”고 소견을 밝혔다.


미디어내일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