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홍문종, 이하 미방위)가 오는 10일 부터 19대 국회 국정감사 일정을 시작한다.

올해 국정감사는 추석연휴를 기점으로, 9월10일~ 23일, 10월1일~8일까지 두차례로 나눠 진행한다.

미방위는 첫날(10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시청자미디어재단을 대상으로 질의한다.

이 날 국감에서는 최근 방통위의 KBS와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 인선과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특혜 논란, 종편 불법 광고영업 의혹, 협찬고지규칙 개정 등과 관련된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 두 방송사 이사진 중에는 ‘종북’ 논란에 휩싸인 단체 출신이 포함돼 야권은 이를 우려한 듯, 최근 특정 이사들을 향해 ‘극우주의자’라 비난하면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어, 관련 질문도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이와 함께, 지상파 방송이 무료 보편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 미비한 데 대한 지적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방심위에 대해서는 최근 이슈화 됐던 사안인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한 제3자 신고를 허용하도록 한 정보통신심의규정 개정안’ 관련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제3자의 신고가 가능한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었으나, 하위 법령인 방통위 심의규정은 ‘친고죄’로 규정돼 있어 상위법과 하위법이 충돌해 사회적 약자가 사이버 폭력에 노출 되어도 법에 호소하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가 아닌 경우에도 해당 법안이 남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국무총리 비서실장 출신 이석우씨가 이사장으로 임명되면서 불거진 ‘낙하산인사’ 논란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간부급 경력직원 7명 중 5명이 청와대•정부•여당 출신이라며 국감장에서 ‘독립성’ 여부를 따져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시청자 권익증진 사업 진행을 위해 지난 5월 새로 출범한 정부 출연기관이다.

한편, 추석연휴가 지나고 내달 2일에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다. 방문진 감사 후 같은 날 MBC 업무현황보고도 비공개로 예정돼 있다. 5일에는 KBS와 EBS를 감사하며, 장소는 각각 KBS와 국회다.

올해 국감은 19대 국회 잔여 임기를 마감하고, 내년 4월 총선을 준비하는 마지막 국감이라는 점에서, 관련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예년과 달리 특히 두드러진 현안 이슈가 적은 편이어서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야당의 역색깔론, 의원실별 법안발의 이슈 등을 집중 거론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추석 이후 감사를 진행하게 되는 방문진의 한 관계자는 “예전에는 여러 기관을 함께 했는데 올해는 방문진 국감을 따로 한다”며 “야당이 벼르는 것 같다”고 예측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최근 포털의 뉴스편집 행위가 ‘좌편향’ 됐다는 보고서가 발표됨에 따라, 포털을 담당하는 미방위 여당 의원들도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과 김범수 다음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야당의 반대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포털 엄호’라며 지적받는 야당이 당초, ‘포털들의 무책임한 기사 전달 창구 구실’에 대해 질의할 목적으로 김범수•이해진 의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가 최근 이를 철회한 사실이 알려져 사안의 급반전도 예상된다.


미디어내일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