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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31일 KBS 이사 추천 방문진 이사 선임

방통위 이번엔 제대로 된 공영방송 이사 뽑을까?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0일 제 38차 회의를 통해 KBS 이사 지원자 96명 중 67명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지원자 60명 중 45명을 결격사유 확인 대상자로 정했다. 비율로 따지면 각각 지원자의 69.79%, 75%가 결격사유 확인 대상자로, 이들 가운데서 차기 이사들이 선임된다.

방통위는 이들에 대해 방송법 제48조와 방송문화진흥회법 제8조의 이사 결격사유 여부를 경찰청과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확인할 계획이다.

KBS와 방문진 이사의 결격사유는 ▲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았을 때 ▲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을 때 ▲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방송·통신·법률·경영 등에 대해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을 때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을 때 등이다.

방통위는 결격사유 확인 등을 거쳐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KBS 이사를 추천하고 방문진 이사를 오는 31일 임명한다.

한편, 미디어오늘은 이날 이와 관련, 기사를 통해 두 방송사의 이사 명단이 28일쯤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이며 31일 최종 선임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방통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여야 상임위원 모두 추천후보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오는 28일 상임위원들이 모여 후보를 압축하게 된다. 이때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두 방송사의 야당추천 이사로 언론노조 진영이 꾸린 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이하 공추위)의 추천 후보를 최대한 수용할 방침임을 이미 밝힌 바 있다.

공추위는 민주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민변 언론위원회, 민교협, 언론노조, 방송기자연합회언론노조 등 언론노조 진영 20여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이와 관련, 공추위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방통위에 추천할 이사후보자 명단을 발표했다. 아울러 “권력과 여야 정치권에 휘둘려 공영방송 이사회를 자리 나눠먹기 장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며, 낙하산 인사를 저지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공추위가 선정한 KBS 이사 후보는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환경·시민사회),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언론학계), 변원일 전 KBS 감사(방송경영), 장주영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법률), 장해랑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전 KBS PD, 언론학계), 전영일 민주언론시민연합 부이사장(언론·노동),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공공행정),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 소장(여성·시청자), 조준상 전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현 KBS 이사, 미디어 정책), 하종강 인천대 강사(노동·여론다양성), 한상혁 변호사(전 방문진 이사, 법률) 등 11명이다.

공추위의 MBC방문진 이사 후보는 권정환 전 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노동·공공행정), 김인숙 한국여성민우회 이사(여성·시청자), 이완기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언론·시민사회), 최강욱 변호사(현 방문진 이사·법률), 최용익 언론소비자주권행동 공동대표(전 MBC 논설위원, 저널리즘·시청자) 등 5명이다.

야당이 이처럼 특정 이념,정파성이 강한 편향된 공추위 추천 후보자에 대한 적극 수용방침을 밝히면서 공영방송 차기 이사회는 강성, 투쟁파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MBC 이사회는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여야 비율은 6:3이다. KBS 이사회는 총 11명이며, 여야 비율은 7:4다.

특히 이번 이승만 왜곡보도와 관련, 야당측 이사진 4명의 훼방으로 KBS 보도공정성 논의는 커녕, 안건 상정조차 할 수 없었던 전례가 있었던 만큼, 이 같은 흐름을 타파하고 개선할 KBS 이사회 인적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공영방송의 공적책임과 보도중립성을 지킬 확고한 국가관과 철학, 신념을 가진 이들로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는 31일 MBC 방문진 이사 선임과 KBS 이사 추천을 앞둔 방통위가 이 같은 여론을 반영해 공영방송이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로 구성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뉴스파인더 박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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