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KBS와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하 방문진) 이사 공모 절차에 들어간다.

이런 가운데 방통위 야당추천 상임위원들이 이사 평가실사, 사장선임제도 개선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방통위 여야 위원들은 26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KBS와 MBC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선임계획을 논의하며 설전을 벌였다.

고삼석 위원은 “공영방송 이사들 임기가 끝난 후 그 이사회에 대한 평가를 한 적 없다. 앞으로는 이사들이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살펴야 한다”면서 “특히 MBC 방문진의 경우 노사갈등을 포함한 경영 문제가 심각한데도 방문진이 수수방관했다. 최고경영 책임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다수”라고 지적했다.

김재홍 위원은 사장 선임제도 변경 주장을 강조했다. 김재홍 위원은 “EBS 사장 선임은 방통위가 관여하는데 KBS사장과 MBC사장은 방통위가 관여할 수 없는 구조”라며 “이사장 선임 뿐 아니라 공영방송 사장 선임도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방통위가 관여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정부기관의 공영방송 적극 개입을 주장하는 것으로 그동안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강조해온 야권의 주장과 배치된다.

반면 여당 위원들은 현행 체제를 고수해야 한다고 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이사를 평가하는 건 굳이 방통위가 나서지 않더라도 학회 등 외부기관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허원제 부위원장은 “이사와 사장의 선임 방법은 관련법에 규정 돼 있고, 언론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서 현재의 안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이기주 위원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내용은 따라야 한다. 그리고 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과거의 관행대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이사선임 정국에서 야당 측 위원들의 반발 등으로 방통위가 여야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김재홍 상임위원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단독으로 열고 “여야의 추천 비율이 7대 4인 KBS 이사회 구조에서 사장을 단순 다수결로 선임하는 것은 정권측 임명이나 다를 바 없다”며 “수신료 인상의 선행조건은 무엇보다도 공정방송의 수호자로서 사장에 대한 선임방식을 특별다수결로 개선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고삼석 상임위원도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방문진과 KBS 등 이사 선임과 관련한 질문에 “방통위의 합의제 운영 원칙에 비춰보면 설사 방통위원장에게 임명권이 있다 하더라도 일방통행식의 인사를 해선 안 된다”면서 “앞서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임명과 관련해 방통위 내·외부에서 강력한 문제제기가 있었죠. 그런 만큼 (위원장이) 동일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만, 만에 하나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위원회 운영이 파행되는 상황도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들로 제대로 된 공영방송 이사회를 구성하는 게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 실현의 전제 조건”이라며 “특히 MBC 등 공영방송 정상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KBS 이사 추천권과 방문진 이사 선임권을 갖고 있는 방통위의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의 이 같은 발언을 미루어 볼 때 이사 선임 정국에서 야당 측 이사 선임은 물론 여당 측 이사 선임에도 적극 개입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여당 측이 추천한 인사들 가운데 야당 입맛에 맞지 않는 인물에 대한 거부로 방통위가 파행사태를 빚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을 비롯한 야권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공영방송 이사추천위원회’를 발족해 KBS, EBS, MBC 방문진의 시민사회 추천후보를 꾸려 방통위와 여당 및 야당에 명단을 전달할 계획인 가운데 여당 측의 이사 선임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박한명 미디어그룹 내일 공동대표 겸 미디어비평가는 “공영언론에 대한 야권의 비판과 성토가 어느 때보다 컸던 만큼 야권 측 추천 인사들은 대부분 강경파, 투쟁적 인물이 될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여당 추천 방문진 이사와 KBS 이사 선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현재 방문진과 KBS 이사 대부분의 인물들처럼 자기보신이나 기회주의적인 무능한 인물을 선임한다면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언론노조와 야권의 장난과 공격을 차단할 수 없다. 유능한 이사들을 선임해야 하는 방통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