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과 야권이 KBS 수신료 현실화를 위해 공영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명분을 쥐고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특히 수신료 현실화를 위한 KBS의 공영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공영방송지배구조를 바꾸어야 하며 제작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논리를 강조하고 있다.

지난 5일 방통위가 후원하고 한국언론학회가 주최한 토론회 <공영방송 재정 어떻게 해야하나> 에서도 이 같은 주장들이 나왔다. 미디어스 등 기사에 따르면, 토론회에 참석한 일부 언론학자들은 공영방송지배구조를 바꾸는데 새누리당이 양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언론노조는 지난달 19일 ‘공영방송사장바로뽑자 특별위원회’(이하 공사바특위)를 구성하고 △‘공영언론 사장 제대로 뽑자’ 캠페인 △언론 바로 세우기 지식인 선언 △공영언론 사장 선임제도 개선 학계 선언 △참 언론 살리기 국민 모임 조직 △법 개정 및 제도 정상화를 위한 대국회 활동 등을 밝힌 바 있다.

방통위 후원 토론회에서 일부 학자들이 KBS 수신료 문제를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와 연관지어 들고 나온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 문제를 직접 꺼내든 참석자는 상지대 언론정보학과 김경환 교수였다. 김 교수는 지난 달 14일 이른바 진보성향의 단체로 알려져 있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쳤다.

당시 토론회에서 김 교수는 “정치 중립 성향 이사들을 선임하는 (게) 관건”이라며 “KBS의 경우 11명 가운데 여야가 각 4명씩 8명을 추천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여야 공동으로 추천하는 방식이 타당해 보인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방문진의 경우 기존 9명을 11명으로 증원해 KBS와 같은 방식으로 선출하거나 9명을 고수할 거라면 여당과 야당에서 각 3명씩을 추천하고 나머지 3명은 여야 공동으로 추천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고 했다.

KBS 근본부터 뜯어고쳐도 모자랄 판에 ‘수신료 안정적 징수’를 위해 지배구조 바꾸자는 어떤 학자의 이상한 논리

김 교수는 5일 토론회에선 ‘해외주요국 공영방송의 재정 상황 분석과 전망’이란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김 교수는 “방송의 공적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신료 재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주요 해외국가들의 수신료는 안정적인 정치구조에 따라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갖춘 공영방송사와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국가의 불안정한 지배구조를 갖춘 공영방송을 비교해 볼 때,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안정적인 재원 확보하는 영국과 독일, 일본 등의 공영방송은 지배구조 체계가 상당히 안정적”이라며 “따라서 수신료 재원의 확충 못지않게 안정적인 지배구조의 마련 역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해외 공영방송사의 수신료 비율이 높은 현실과 관련해, 영국의 BBC, 일본의 NHK, 독일의 ARD·ZDF, 프랑스의 FTV 등은 재정적으로 안정돼 있기도 하지만 정치적으로도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안정적 재정 확보가 안정적 지배구조와 같이 가야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이번에 수신료를 인상한다고 하더라도)차후 부족한 공영방송 재원 문제가 발생한다면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렇다면 다시 공영방송의 공적 서비스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수신료 징수 문제가 정치화되는 악순환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수신료 인상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별도가 아닌)동시에 진행되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영방송 이사회 여야 동수를 주장하는 김 교수의 기존 주장으로 볼 때, 결국 공영방송사의 이사회 수적 균형이라는 안정적인 지배구조가 수신료 징수 등의 정치화를 막을 수 있는 해법이라는 주장으로 보인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외대 심영섭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강사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의 문제와 관련해)정부와 국회가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한다”며 “사회적으로 합의가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라. 구체적으로 협의해 KBS의 재정 독립성은 물론 제작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장기적으로 공영방송 발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을 향한 유혹의 사이렌은 시작됐다 “새누리당 부화뇌동하면 공영방송 자멸의 길로”

이날 토론회 사회를 맡은 숙명여대 강형철 미디어학부 교수는 공영방송의 공정성 확보 요구와 관련해 “공영방송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여야 모두 양보해야 한다”며 “물론, 결정력을 가진 정부여당에 책임이 더 있다. 그만큼 내줄 것은 내 줘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미디어스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요구를 새누리당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공영방송지배구조를 바꾸자는 언론노조와 일각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박한명 미디어비평가는 “현실적 한계를 볼 때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일축했다.

박 비평가는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지배구조를 바꾸자고 여론전을 펴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오고 있는 건 지난 방송사 파업과 현재까지의 결과를 볼 때 이전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느낄 수 없었던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라며 “정부여당 우위 구조에서 나오는 사장과 경영진 아래에서 아무리 노조가 반대투쟁을 해도 열세라고 자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 비평가는 “언론노조가 주장하는 여야이사 동수나 특별다수제 등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은 한마디로 말해서 어느 쪽이 정권을 잡더라도 노조가 공영방송사의 주인으로서 마스터키를 영원히 놓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새누리당 정권이면 새누리당이 원하는 정책을 저지시키는 방법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정권이면 언론노조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학자들이 해외 공영방송사 사례를 들어 지배구조를 바꾸자고 하는데 외국의 정치현실과 우리나라 정치현실은 구조부터 현상까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며 “언론노조가 원하는 특별다수제 등의 방향으로 공영방송지배구조를 바꿀 경우 오히려 더 공영방송의 정치혼란을 가중시키고 구조조정 등 개혁은 어렵게 만들어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공영방송은 자멸의 길로 가게 만들 뿐으로, 이런 주장에 새누리당이 어리석게 부화뇌동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