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이 지난 2012년 총선 전 옛 통합진보당과 맺은 정책협약이 새삼 논란이 되고 있다.

KBS 제3노조인 공영노조가 28일 성명에서 “‘통합진보당’과 정책연대를 했던 ‘전국언론노동조합’에 속한 ‘KBS본부노조’가 과연 KBS의 공정성에 대하여 논할 자격이 있는지를 방송통신위원회가 판단해줄 때가 되었다고 본다.”고 밝히면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산하에는 KBS·MBC 공영방송사의 본부노조와 YTN 지부 노조 등이 속해 있다.

이는, 옛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종북집단’으로 판명 해산된 후 의원직 박탈, 국고보조금 회수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반해, 이들과 정책협약을 맺었던 언론노조 산하 각 본부, 지부 노조가 방송사 보도에 영향을 미치는 게 과연 공정한가라는 문제의식이다.

지난 2012년 당시 4·11총선을 앞두고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통합진보당은 김인규(KBS)·김재철(MBC)·배석규(YTN)·박정찬(연합뉴스) 사장 퇴출과 미디어법 국회 재논의 등이 담긴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약칭 문방위)의 의원 배정도 포함됐다.

당시 미디어스 보도에 따르면, 27일 언론노조와 통합진보당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디어분야 20개 정책이 담긴 <정책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언론노조 이강택 위원장, 통합진보당 조준호 대표, 노항래 정책위의장, 김현석 KBS본부장, 류성우 EBS지부장, 조봉기 OBS지부장, 강진구 경향신문지부장, 이창구 서울신문지부장이 참석했다.

언론노조 이강택 위원장은 “통합진보당과의 정책협약은 이명박 정권 하에 황폐화된 언론생태계를 되살리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으며 통합진보당 조준호 대표는 “4·11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20석)를 반드시 이뤄 오늘 맺은 정책협약이 휴지조각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언론노조와 통합진보당의 정책협약 20개 조항은 아래와 같다.

1. 언론장악 진상규명 청문회
2. 언론악법 개정 및 종편 사업자 규제
3. 김인규 KBS 사장, 김재철 MBC 사장, 배석규 YTN 사장, 박정찬 연합뉴스 사장 등 친정권 낙하산 사장 퇴출
4. 친정권·낙하산 인사 근절을 위한 공영언론 지배체제 개선
5. 피해 언론노동자의 명예회복 및 피해구제
6. 방송통신위원회 전면 개편, 통합방송위원회(가) 설립
7. 검열기구로 전락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재구조화 및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8. 신문 발전을 위한 미디어균형발전기금 조성
9. 시민이 결정하는 수신료위원회 설치
10. 지상파방송 및 유료방송의 시청자위원회 강화
11. 지상파방송 제작자율성 확대
12. 삶의 단위에 기초한 보편적 로컬미디어 구현
13. 난시청해소, 방송용주파수 공익적 가치 창출과 효율적 이용
14. 방송사업자 소유 규제
15. 유료방송사업자 독과점 금지
16. 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 소유 제한
17. 박근혜 정수장학회 사회환원
18. 진실 적시 명예훼손 폐지 및 명예훼손 형사처벌 철폐
19. 인터넷 실명제 폐지
20.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의정 참여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