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이 KBS 수신료 인상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최 위원장은 취임 1년 하루 전인 7일 정오에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공영방송이 품격 있는 질 좋은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수신료가 어느 정도 바탕이 돼야 한다”며 수신료 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방통위는 작년 월 2500원인 수신료를 4000원으로 인상하고 KBS 2TV 광고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안을 국회로 넘겼다.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에선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해 둔 상태다.

최 위원장은 “KBS 수신료 현실화에 대해선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현실화에 앞서 어떤 것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논의되고 있는 것인데, KBS는 지난 3월 2일 창립기념식 당시 우리나라 최초로 독립적인 공정성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말했다.

조대현 사장은 지난 3월 창사 42주년 미션·비전과 함께 'KBS 공정성 가이드라인'을 제작 발표했다. 하지만 기존 'KBS 방송제작가이드라인'에 없던 모호한 문구들이 추가되면서 오히려 공정성 논란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조대현 사장은 “'공정성 가이드라인'은 앞으로 KBS 보도 및 시사, 교양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진일보하게 만드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했지만 KBS공영노조 황우섭 위원장은 “이번에 새로 제정한 'KBS 공정성가이드라인'을 제작현장에서 그대로 활용할 경우 공정성 논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혼란과 함께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크다.”면서 “KBS공영노동조합은 'KBS 공정성가이드라인'의 시행을 즉시 중단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글로벌 스탠더드’를 갖춘 ‘공정성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길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새로 만들어진 '공정성 가이드라인'에서 황 위원장이 특히 문제 삼은 부분은 ‘공정성’ 항목과 ‘다양성’과 ‘역차별에 대한 주의’ 항목 등으로, 제작자의 주관적 개입 여지를 크게 만들어 혼란만 더 부추기도록 변경했다는 것이다.

'공정성 가이드라인' 제작에는 현직 기자와 PD 등이 다수 참여해 이들 입장이 대폭 반영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로 제작에 참여한 편집위원회는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를 비롯해 KBS 방송문화연구소 연구위원들과 KBS 보도전략, 정치외교부, 사회부, 편집부, 시사제작부, 교양문화국에 소속돼 있는 현직 기자, PD 11명으로 꾸려졌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처럼 공정성 논란이 더 커질 여지만 준 '공정성 가이드라인'에 대해 “우리나라 최초로 독립적인 공정성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극찬한 셈이다.

최성준 위원장은 또한 “부수적 효과이지만 (KBS 수신료 인상은) 신문과 잡지 등 광고 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기대감도 함께 나타냈다.

이에 대해 KBS 공영노조 황 위원장은 “공정성가이드라인 일부 내용에 문제가 있어 지적하긴 했지만 KBS가 우리나라 최초로 공정성가이드라인을 만든 건 사실”이라며 “방통위원장이 주무장관이어서 KBS 사람만큼 디테일 면에서는 이해가 부족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방송 산업적 측면에서 수신료 현실화가 되어야 방송계 전체가 숨통이 트인다. 그러나 정치권과 시민의 관용과 배려가 있어야 하는 문제라 쉬운 일은 아니다”면서 “KBS가 수신료 현실화를 위해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함은 당연하고 저 역시 그런 공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상파 방송 광고총량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지도 거듭 확인했다. 최 위원장은 “어떤 시행령 개정을 위해서도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의견수렴과 검토가 종합적으로 이뤄지고 오랜 시간 논의한 일이 없을 정도”라며 외부 비판 여론에 반박했다.

최 위원장은 “판단컨대 (광고총량제 도입으로) 지상파 방송으로의 광고 쏠림은 크게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강조한 뒤 “경우에 따라 예상과 다르게 광고 흐름이 움직일 수도 있지만 (방통위는) 어느 한 방송만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닌 만큼 보완적 조치를 취할 것이고, 신문 부분에 대해선 문화체육관광부와 최대한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