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조대현 사장이 지난 2일 창사 42주년 미션·비전과 함께 발표한 에 기존에 없던 모호한 문구들이 추가되면서 오히려 공정성 논란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KBS공영노조(위원장 황우섭)는 9일 성명을 내어 “과 새로운 의 규정이 달라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논란이 되는 내용도 있다.”며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KBS는 <공정성 가이드라인>에 자사 보도 및 시사교양 프로그램에 대한 공정성 논란을 불식할 수 있도록 제작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조대현 사장은 발간사에서 “KBS는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공정방송위원회, 뉴스 옴부즈맨, 편성규약 등을 갖추고 있다”면서도 “제작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정성 준칙은 미비한 점이 없지 않았다.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거나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현장 활용성이 떨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성 가이드라인>은 앞으로 KBS 보도 및 시사, 교양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진일보하게 만드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 믿는다.”며 “앞으로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더욱 발전되고 진화된 공정성 매뉴얼이 만들어지고 보완되어가기를 기대한다. 이를 바탕으로 KBS 저널리즘이 한층 성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새로 만들어진 공정성 가이드라인을 보면 오히려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특히 새로 추가된 문구들은 제작자인 기자와 PD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를 크게 열어 놓았다. 공정성 가이드라인 제작에 현직 기자와 PD 등이 다수 참여한 탓에 이들 입장이 대폭 반영된 모양새다.

제작에 참여한 편집위원회는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를 비롯해 KBS 방송문화연구소 연구위원들과 KBS 보도전략, 정치외교부, 사회부, 편집부, 시사제작부, 교양문화국에 소속돼 있는 현직 기자, PD 11명으로 꾸려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성’ ‘역차별에 대한 주의’ 등 제작자 주관 개입 여지만 크게 해놓은 공정성가이드라인

공영노조가 대표적인 사례로 문제 삼은 대목은 이렇다. 기존의 의 ‘공정성’ 항목이 “공정성은 외견상의 단순한 중립성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정함과 진실을 추구하는 엄격한 윤리적 자세에 의해 확보될 수 있다(p.16)”라고 표현돼 있는 반면 ‘공정성’ 항목은 사뭇 다르다.

이에 따르면 “공정성은 비례적이거나 산술적인 균형 또는 외견상의 중립성에 의해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정의를 추구하는 윤리적 자세로 접근할 때 확보할 수 있다(p.31)”로 변경됐다.

KBS공영노조는 이에 대해 “이 구절은 단순한 단어 치환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면서 “‘정의를 추구하는 윤리적 자세’의 경우 제작자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를 남겨놓아 공정성 판단의 잣대로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KBS 두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상충되고 있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제작한 PD나 기자들이 이를 근거로 얼마든지 자신의 주관적 입장을 정당화해 편파 시비를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또 다른 예로 ‘다양성’과 ‘역차별에 대한 주의’ 항목도 있다. 먼저 ‘다양성’에 대해 <공정성 가이드라인>에는 “예를 들어, 노동자와 사용자가 대립하는 경우, 일단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취급함으로써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만약 한편을 조금이라도 더욱 배려해야 한다면, 그것은 사회적 약자의 편이 되어야 한다(p.52).”로 기술되어 있다.

‘역차별에 대한 주의’ 항목의 경우에도 기존의 에는 “소수의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에 다수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p.26).”로 기술되어 있지만 에서는 “소수의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도취되어 다수를 심각하게 위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p.56).”로 변경되어 있다.

공영노조는 이에 대해 “언론의 측면에서 보면 ‘사회적 약자 편이어야 한다’는 규정이나 ‘다수를 심각하게 위협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는 내용은 모두 보편성을 획득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며 “언론인에게는 어느 편에 서서 보도하기 보다는 ‘사실관계’를 올바르게 확인하여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 더 필요한 덕목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리고 ‘다수를 심각하게 위협하지 않도록’이란 구절 또한 어느 정도가 ‘심각하게 위협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사회적으로 민감한 프로그램 제작시 제작자의 자의적 해석여부를 놓고 논란이 증폭될 소지가 있다.”면서 “여기에서도 KBS 두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상충되고 있어 문제”라고 꼬집었다.

공영노조 “혼란 부추길 공정성가이드라인은 불필요, 시행중단하고 기존 것 보완해야”

결론적으로 공영노조는 “따라서 별도의 새로운 ‘공정성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 보다는 기존 의 ‘공정성 항목’을 세부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했다고 본다.”면서 “새로 제정한 의 상당 내용이 등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변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내에는 이미 , , , , , 등이 있다. 이번에 새로 제정한 을 제작현장에서 그대로 활용할 경우 공정성 논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혼란과 함께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크다.”면서 “KBS공영노동조합은 의 시행을 즉시 중단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글로벌 스탠더드’를 갖춘 ‘공정성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한명 미디어비평가는 “안 그래도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기자와 PD들에게 KBS 공정성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한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라며 “도대체 조대현 사장은 무슨 의도로 기자와 PD들만 좋을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제작자 주관이 개입될 소지를 없애는 등 전체적인 재검토를 통해 기자와 PD들만 좋아하는 공정성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국민이 공감할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