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의 농약급식 관련 진위논쟁이 가관이다. 감사원의 객관적인 감사 보고서 관련해서조차, 박원순 서울시장 측과 정몽준 후보 측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 이는 명백히 박원순 시장 측이 수시로 거짓말로 사태를 얼버무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박원순 시장 측의 거짓말을 제대로 걸러서 보도하지 못하는 언론사들과 포털사 탓에 유권자들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에 농약급식 관련 박원순 시장의 거짓말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해본다.

질문) 5월 26일 선거토론회에서, 박원순 시장은 농약급식 관련 “잔류 농약이 나온 것은 오히려 서울시 산하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과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가 밝혀냈다. 농약 잔류량이 파악된 식재료는 전량 폐기해 아이들 식탁에도 오르지 않았다"며 "안전절차를 잘 수행하고 있는 서울시를 칭찬해 줘야 할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러한 박원순 시장의 주장은 사실인가?

박원순 시장의 잔류농약 식자재 전량 폐기 주장은 샘플 검사일 뿐

답변) 박원순 시장의 주장은 샘플링 검사이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친환경유통센터는 매일 120개의 시료를 수거해 간이검사를 수행하고 농약잔류가 의심될 경우 서울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한다. 서울시는 2011년 이후 총 2만2456건의 간이검사를 실시하고 그중 26건을 정밀 검사, 그 결과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정된 18건에 대해 해당 농산물 326kg을 폐기처분했다고 밝힌다. 그렇다면 검사 샘플에 포함되지 않은 식재료에서는 샘플에서 발견된 잔류농약 식재료와 거의 비슷한 비률로 포함되어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식재료는 아무런 검사도 없이 그대로 학생들 급식으로 제공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농약 잔류 식재료가 아이들 식탁에도 오르지 않았다”는 박원순 시장의 주장은 거짓일 수밖에 없다.

질문)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은 기자회견과 라디오 방송을 통해 “농약급식이 아이들 식탁에올라갔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사실인가?

답변) 문용린 교육감은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학교에 배달된 식재료 중 일부에 대해 서울교육청 산하 학교보건진흥원 등에 의뢰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3건씩 적발했다고 밝혔다.

문용린 교육감은 잔류농약이 검출된 농산물을 공급한 업체를 제재해줄 것을 서울시에 통보했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문용린 교육감은 서울시 친환경센터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재료를 학교에서 직접 검사를 했을 때도 적발되었고, 특히 “검사를 하게 되면 결과가 3-4일 뒤에 나오므로, 식자재는 조리가 되어서 아이들에게 공급된 후”라고 설명했다. 학생들이 급식을 섭취한 뒤, 잔류농약 검사 결과가 나왔다면, 학생들이 농약급식을 섭최했다고 파악할 수밖에 없다.

질문) 박원순 시장 캠프의 진성준 국회의원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농약급식을 적발한 결과를 서울시에 알려주지 않아 알 수가 없다고 발언했는데, 사실인가?

답변) 서울시 교육청 조사 결과 2011년부터 올 5월까지 24개 학교에서 농약급식에 적발되었다는 보고서를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공개했다. 문용린 교육감은 농약급식이 적발될 때 서울시에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나 묵살당했다고 주장한다. 서울교육청에서 구태여 비용을 들여 농약급식을 적발한 뒤, 공급처인 서울시에 통보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는 검찰 수사 결과로 드러날 것이나, 현재로서는 진성준 의원과 박원순 시장 측이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감사원 서울시 통지서에도 서울시장 주의조치 명기, 보고서 전문과 큰 차이 없어

질문) 진성준 의원은 정몽준 후보가 공개한 감사원 보고서와 감사원이 서울시에 통보한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사실인가?

답변) 감사원은 2013년 9월부터 학교 급실 실태를 감사하여, 2014년 5월 22일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243P짜리 감사전문보고서도 그날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개되었다. 정몽준 캠프 역시 이 공개된 보고서를 확보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보고서에는 서울시 뿐 아니라 교육부, 식약청 등 학교급식 관련 기관을 망라하여 조사결과와 감사처분을 담고 있다. 이 중 감사원은 서울시에 해당되는 부분만 31P로 발췌하여 서울시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므로 서울시와 관련된 부분은 전문이나 발췌록이나 큰 차이가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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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진성준 의원이 공개한 서울시 처분 통지서에서는 보고서 전문 39P에 수록되어있는 서울시장에 대한 주의조치가 똑같이 게재되어있다. 반면 경기도지사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 대한 통보 내용은 누락되어있다. 결론적으로 서울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이나 발췌록에서 큰 차이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전문은 정몽준 캠프든 그 누구든 감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므로, 피감 기관인 서울시에서 이를 받아보지 않았을 가능성은 없다.

질문) 박원순 서울시장은 “감사원 스스로 서울시에 별도로 알릴 필요도 없고 처분을 요구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 아니겠느냐"라는 발언을 했다. 사실인가?

답변) 명백한 거짓말이다. 감사원 보고서는 물론 박원순 시장이 직접 받아본 서울시 통지서에서도 친환경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었음에도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에 알리지 않은 점에 대해 ‘통보’보다 수위가 높은 ‘주의’ 조치를 내렸다. 서울시장이 이런 조치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농약이 적발된 업체가 영업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외에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에 대해 배송계약기간을 근거없이 연장하는 것 등에 대한 문책과 통보, 친환경유통센터장의 향응 접대 등등, 서울시 산하 기관에 대한 통보가 주를 이룬다. 이런 감사원 보고서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감사원 스스로 서울시에 알릴 필요도 없고, 처분을 요구할 필요도 없다”는 발언은 넌센스를 넘어 거짓에 가깝다.

감사원, 지난해 12월부터 수시로 서울시에 해명 요구, 박원순 시장 농약급식 모를 수 없어

질문) 박원순 서울시장이 감사원 보고서 전문이 아닌, 서울시에 통보된 통지서만 봤다고 했을 때, 잔류농약이 검출된 사실을 모를 수 있는가.

답변) 잔류농약이 검출되었음에도 이를 관계기관에 알리지 않은 서울시장에 대한 주의조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다. 특히 감사원은 지난해 12월부터 감사 중간 보고서를 수시로 서울시로 보내, 반론과 해명을 요구, 서울시에서는 감사원의 농약급식 관련 감사에 대해 상세히 파악할 수밖에 없다. 정몽준 후보 측이 12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책회의를 열었다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일 것이다.

질문) 박원순 서울시장의 농약급식 관련 가장 큰 실책은 무엇인가

답변) 친환경농어업 육성법 제24조 1항에 따르면, 친환경농산물에서 농약이 검출되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취소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농산물 수거 관리 강화지침’에 따르면 서울시 산하 서울보건환경연구원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을 발견하면 즉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해야 한다.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는 이를 하지 않아, 두 개 업체가 계속 친환경농산물로 인증을 받아 약 3천만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방조했다. 이외에도 특혜성 수의계약 등등이 있으나, 이는 검찰수사가 시작되어야 정확히 파악될 것이다.

박원순 시장의 거짓말, 당락 결정할 주요사안, 당선무효 기준 벌금형 100만원 넘을 수도

질문) 박원순 서울시장의 농약급식 관련 가장 큰 거짓말은 무엇인가

답변) 농약급식이 학교에 그대로 보급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알았을 것임에도, 두 번의 TV토론에 걸쳐 이를 부정하며 거짓말을 했다는 점이다. 나중에 작은 각주 탓에 몰랐다는 것도, 수시로 해명을 요구하는 감사원의 감사 형식 상 거짓일 수밖에 없다.

질문) 공학연 등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거짓말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했는데, 처벌 수위는 어떠한가.

답변) 서울시 학생들이 농약급식을 제공받았느냐 여부는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 사안이다. 이런 사안에 대해 전 유권자가 볼 수 있는 TV토론에서 거짓말을 했다면, 당선무효형은 벌금 100만원을 넘을 수 있는 사안이다. 통진당의 김미희 의원의 경우 재산 축소 신고만으로도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기도 했다. 또한 감사원 보고서 관련 거짓말 관련 자유청년연합 등에서 또 다시 고발할 계획이다.

그러나 그보다는 농약급식 비리 전체에 대한 검찰수사가 시작되었을 때, 그 여파는 어디로 튈지 예상조차 하기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