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남성과 여성의 평등시대를 목표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남성연대(공동대표 김동근, 김인석)가 12일 ‘다문화 저지를 위한 대국민호소’를 발표했다.

김동근 대표는 호소문을 통해 국민통합과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의 다문화 정책을 비판했다.

김 대표는 현재의 다문화 정책에 대해 “다문화라고 불릴 가치도 없는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끌고 가는 지름길”이라며 “언제까지 자국민의 피로 외국인을 닦아주는 것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 이젠 우리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호소문 전문>

[다문화 저지를 위한 대국민호소]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성연대 대표 김동근 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무분별한 다문화저지를 위해 여러분들께 호소 하고자 합니다.

남성연대가 이주아동권리보장 기본법을 저지하려는 이유

많은 분들이 남성연대는 오직 페미니즘과 맞서는 단체라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립당시부터 남성연대는 조국, 가족, 균형이라는 모토를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수 많은 사투를 벌여왔으며 지금껏 균형에 비교적 중점을 두어왔던 것은 사실이나 다른 가치를 등한 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남성연대가 투쟁할 목표를 설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은 ‘누군가가 그것을 하고 있는가’ 입니다. 남성연대는 늘 지킬 것이 많은 기득권이 두려워하여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대상을 우선 목표로 합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무분별한 다문화 정책은 조국, 가족, 균형을 모토로 하는 남성연대가 마땅히 저지해야 할 목표입니다.

왜 외국인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외국인의 유입은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노동력 부족, 성비불균형으로 인한 국제결혼 등 당장 눈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외국인의 유입이 필요하며 동서 고금의 역사를 살펴봐도 로마, 당, 미국 등 국수주의, 순혈주의에 얽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타국의 인재들을 수용한 국가들이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이미 역사상 수많은 침략을 거치며 이민족과의 혼혈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순혈주의는 허상입니다. 물론 한국어 쓰고 김치 먹는 한국문화권은 실재하나 이 또한 지역 갈등, 좌우 갈등, 계층갈등으로 손바닥만한 나라에서 허구한 날 지지고 볶고 하는 판국에 좀 마음열고 운동 잘하는 흑인, 수학 잘하는 인도인, 미우나 고우나 배울점 많은 일본인, 속 깊은 중국인, 머리좋은 유대인 모두 받아들여 서로의 단점을 채워주고, 장점은 배워서 자극받고 더 발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므로 '외국인 냄새나요, 그냥 무서워요'식의 제노포비아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다문화정책 상황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다문화정책은 우리의 이웃이 될 만한 선량한 외국인이 아닌 불법체류자, 범죄자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여 오히려 국민통합과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다문화라고 불릴 가치도 없으며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런 무분별한 다문화 정책을 추진하는 악의 근원은 떼법을 밥먹듯 쓰는 외국인단체, 이들의 상징과도 같은 이자스민 의원, 그녀와 함께하는 원칙도 철학도 없는 온정주의, 복지병에 걸린 정치권과 여기에 한다리 껴서 자신들의 활동범위를 넓혀보려는 여성운동계, 그리고 이에 굴복하는 무능력한 정부입니다. 이들이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다문화가정과 불법체류자에 대한 말도안되는 혜택들

통칭 이자스민 의원의 공약 31가지 중 실시중인 것으로 확인된 것은 약 26가지 이며 나머지는 입법중이거나 입법 예정입니다.
더 기가막힌 것은 이런 혜택을 받고 있는 불법체류자는 세금도 내지않고 병역의무도 지지 않는 등 어떠한 의무도 없이 혜택만을 받아간다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에서 묵묵히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나가는 자국민들은 모든 의무를 지고 불법체류자들에게 가는 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복지비용까지 더 지불하게 됩니다. 과연 이런 정책에 외국인들은 고마워 할까요? 사람의 본성은 참으로 간사하여 더 많은 복지혜택을 퍼줄 수록 감사는커녕 그에 익숙해져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어지는 법입니다. 과연 이런 복지혜택을 추진하는 자들이 법안을 발의할 때 이런 인간의 본성에 대한 철학적인 깊은 고민을 한번이라도 해 보았을 지 의문입니다. 요즘 외국인들 많이 악랄해져서 성추행 사건을 저지르고도 검거되면 갑자기 한국어 몰라요, 문화 몰라요, 라는 변명을 대는 것이 메뉴얼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경찰들은 이에 쩔쩔매다가 인권단체, 다문화단체의 압력이 들어오면 증거가 없다며 구속 없이 훈방조치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반면 자국민 남성은 여성의 허위신고 한번에 모든 것을 잃고 성범죄자로 전락하기 마련이지요.

또한 외국인 범죄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체 범죄비율은 내국인이 높으나 특히 강도, 살인 등의 강력범죄 비율은 외국인이 내국인에 비해 5배 이상이며 점차 외국인 비율이 증가하여 범죄조직과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까지 대한민국을 잠식한다면 외국인에 의한 범죄는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또한 강금실법무장관이 2004년 지문날인을 폐지한 후 12년 지문날인이 부활할 때까지 입국한 외국인들은 범죄현장에서 지문이 발견되어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때 지문날인 없이 입국한 외국인은 전체외국인의 절반에 달합니다. 외국인의 인권을 위해 폐지했다는데 자국민은 인권이 없어서 지문날인을 했나 봅니다.

물론 외국인이든 자국민이든 범죄자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응하는 해당 집단의 태도와 자정작용이 기준이 되어 이것이 일부사례에 불과한 것인지, 전반적인 사회문제로 인식할 것인지 판가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외국인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범죄를 저질러도 잡을 수 없는 구조, 외국인 인권단체와 노조의 조직적인 옹호와 메뉴얼화 된 외국인 범죄자들의 교활하고 영악한 대처까지 더해져 몇 가지 사례의 일반화라고 하기엔 방치할 수 없는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현재 안산 원곡동과 구로구 가리봉동은 밤에 자국민이 돌아다니지 못할 정도로 위험합니다. 우리나라는 새벽에 맥주 한 캔 사러 집 앞 편의점에 나갈 수 있는 세계 몇 안되는 나라입니다. 우리국민들은 선량한 외국인 이웃이 아닌 범죄자를 안방에 들일 생각이 없습니다. 왜 그것을 강요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제노포비아라고 매도할 것입니까? 이것도 선동입니까?

유럽의 경우 불법체류자 고용에 대한 처벌은 사업의 존폐를 걸어야 할 만큼 중합니다. 우리나라는 인권단체의 반발과 민원이 들어와 단속이 어려우니 묵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생떼를 받아주어야 합니까. 우리나라 불체자는 20만에 달합니다. 이미 법무부에서 수술을 앞둔 불체자들에게는 출국을 보류하고 수술을 지원하는 등 충분한 온정을 베풀고 있습니다. 이런 융통성까지만 허용하고 모든 불체자를 단계적으로 몰아내야 합니다.

이주아동권리보장 기본법

이런 상황에 이자스민 의원이 이주아동권리보장 기본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실행될 시 예상되는 파장은 심각합니다. 불법체류자 부부가 한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가족 중 어떤 불체자도 추방이 불가능합니다. 그 뜻은 아이만 낳으면 18년간 세금 한 푼 안내고 살아도 국외 추방이 불가능하고 모든 교육 육아 의료 복지에서 훨씬 많은 혜택을 당당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병역의무도 당연히 지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아무런 의무도, 책임도 없는 불법체류자에게 상전대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법을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내국인은 모든 의무를 지고 이들의 복지비용까지 다 떠안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문화정책의 상징으로서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이자스민은 어떤사람일까요?


또한 무분별한 다문화정책을 제외하고도 군가산점 부활을 반대하고 여성운동계와 함께 이주여성 의원만들기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외국인들을 국회 인턴비서로 채용하는데 현재 이들이 민감한 국가기밀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방법조차 없습니다. 또한 위안부 기림비를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질없는 사람이 국회의원 뱃지를 달고 이나라의 다문화를 이끌고 있는 것일까요. 이자스민 같은 자가 국회에 들어오고 이런 비상식적인 법안을 제출하며 활개를 칠 수 있는 이유는 다문화 표를 의식한 정치권과 내국인과 경쟁을 붙여 임금인상을 막으려는 재계의 이해관계, 그리고 정치권에 돌고 있는 온정주의와 복지병 때문입니다.


세계의 다문화주의 실패사례와 대책세계 각국들도 이미 자국의 정체성을 무시한 무분별한 온정주의기반의 다문화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으며 이민자의 정체성만을 고려했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자국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고려가 없었다며 이제 냉정하게 자국민과 국가를 위한 다문화의 방향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케머런 총리는 영국에서의 다문화주의는 완전히 실패했고 모두에게 열려있되 분명한 국가정체성은 지켜야 한다고 말했으며 사르코지는 이슬람교를 허용하되 프랑스 내의 독립된 이슬람이 아니라 프랑스의 이슬람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주변국들의 수많은 실패사례가 있는데 대한민국만 고집을 부리며 똑같은 실패의 길을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기 언급한 온정주의, 복지병을 제외하고 현재 정부가 무분별한 외국인 유입을 강하게 단속하지 않는 또다른 이유는 노동력 부족입니다. 그러나 이는 집안의 여우를 잡기위해 호랑이를 끌어들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노동력이 부족하여 위법인 것을 알면서도 불체자를 허용하는 것은 배가고프니 절도를 해도 된다는 논리와 같습니다. 부실대학 척결과 학벌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으로 꿈도 목표도 없이 오직 졸업장을 위해 청춘과 노동력을 낭비하며 원하지 않는 대학을 다니는 풍토와 수많은 젊은이들이 안정적인 삶을 위해 공시에 매달리고 있는 작태만 개선해도 단속한 불법체류자 만큼의 노동력은 뽑아내고도 남습니다. 물론 국민인식개선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방향설정이라도 그 쪽으로 해 두고 의지라도 보여야 합니다. 지금 정부는 이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의지조차 없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갈피조차 잡지 못합니다. 불체자들을 몰아내자니 3D 업종에서의 인력난이 발생할 것이며 그렇다고 그들을 받아들이면 지금껏 열거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므로 어느 쪽을 선택해도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뼈를 깎을 각오로 단호하게 추방을 선택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병들었으며 희생없이 이 난국을 타개할 방법은 이제 없습니다. 달콤한 부루펜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병에 걸려 서서히 죽어가던지, 아니면 엄청난 고통을 각오하고 강력한 항암제를 투입하여 병을 완치해야 합니다.

어떤 외국인이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는가

우리사회에 참여하여 이웃이 싶은 자들은 우리나라 법을 준수하고 언어가 통해야 합니다. 언어가 통일되지 않으면 영원히 따로 돌 수 밖에 없고 그러다보면 그들만의 거주지가 형성됩니다. 그곳은 그들의 관습이 대한민국 법 위에 있는 공간이 될 것이며 이것이 할렘으로 발전하고 그곳에 곧 범죄조직이 형성되고 또한 자신들을 대표하는 정치인을 배출하고자 할 것이며 그 정치인은 국가를 위한 논의보다는 이자스민처럼 자신들의 혜택만을 주장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사회통합, 국민통합은 요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 말을 듣고있는 대학생들은 아마 공감되는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요즘 대학생들, 학교 내에 중국학생 많죠? 이들과 한국학생이 섞일 수 없다는 것은 모두 체감했을 것입니다. 이는 중국학생의 잘못도 아니고 한국학생의 잘못도 아닙니다. 글로벌 평가점수를 높이기 위해 무분별하게 외국인을 받아놓는 대학과 그걸 좋다고 점수를 퍼주는 국가의 대학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연간 갈등비용은 82조에서 246조원에 달합니다. 현재 좌우갈등, 지역갈등, 계층갈등, 남녀갈등, 동북아 외교갈등과 복지남발로 인해 앞으로 터질 국가부채, 공기업부채, 국민연금문제 때문에 대한민국은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도 사실 모두 이를 알고있었으나 도저히 이 폭탄이 자기 임기 중에 터질 것을 감당할 수 없어 몇 가지 미봉책으로 막아두고 가족오락관 폭탄넘기기 하듯 다음 정부에게 떠넘겨 왔습니다.

위기의 대한민국

우리 솔직해집시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단언컨대 20년안에 온 나라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강력한 항암제를 맞고 생존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반드시 파산납니다. 이런 상황에 무분별한 다문화로 인한 인종갈등, 종교갈등, 외국인 복지까지 엎친 데 덮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 이상 없습니다. 이 나라는 세월호 참사에서 모든 밑천이 다 드러났습니다. 희생자애도에는 관심도 없는 기회주의 세력의 몇마디 선동에 온 국민이 놀아나고 정부는 갈팡질팡하며 아무것도 통제하지 못하며 식물국회는 8개월째 민생법안을 하나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다문화정책과 곧 다가올 통일을 진두지휘할 리더십과 컨트롤 타워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원칙도 철학도 없이 복지병 걸린 국회와 무능한 정부, 이 때다 싶어 날뛰는 이자스민 한 사람에 온 나라가 놀아나고 있단 말입니다. 이대로 가면 곧 이 땅에 현세의 지옥이 펼쳐질 것입니다. 과연 지금 제가 말하는 것도 선동일까요?

국민통합

냄비근성이란 말이 있죠. 우리나라 국민성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급합니다. 또한 모두가 서로 너무 잘났고 물러설 줄 몰라 통합이 극도로 어렵습니다. 그 대신 한번 통합을 이뤄내면 이 열정과 스피드는 그 어떤 국가도 따라올 수 없는 강력한 엔진으로 작용합니다. 이런 국민성이 바탕이 되어 역사적으로 평시엔 서로 당파싸움을 일삼다가도 공동의 목표가 생기면 강대한 외적의 침입을 격퇴하고 유례없는 한강의 기적을 이끌어내며 그 저력을 세계에 떨쳤던 것입니다. 통합만 된다면, 우리 국민들이 못해 낼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맞게 될 무분별한 다문화로 인한 혼란은 지금까지 우리가 넘어왔던 난관과는 그 차원을 달리합니다. 앞으로 통일을 비롯하여 상기 열거한 수많은 문제를 위해 국운을 걸고 남아있는 마지막 힘을 짜내 통합을 이루어도 모자를 판에, 현재 시행하는 다문화정책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암세포를 키워 국민통합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마지막 가능성까지 없애버리는 시도입니다. 다문화라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며 범죄자, 불법체류자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여 이 나라를 혼란속으로 빠뜨리려는 자들은 명백한 이 나라의 기생충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다문화정책의 방향은 선량한 이웃이 될 수 있는 외국인만을 받아들여 이 나라의 법과 질서를 지키고 책임과 의무를 함께 지며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그들의 장점과 능력을 받아들여 글로벌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실현된 대한민국에서 독재, 고문, 감시와 구속같은 전통적인 악(惡)은 애초에 힘을 얻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제 그보다 대한민국을 더욱 위협하는 것은 양의 탈을 쓰고 입에 꿀을 바른자들의 선동과 무질서, 포퓰리즘입니다. 이들은 주 무기는 동정론이며, 또한 이들은 복지, 위로, 힐링, 슬픔, 등의 듣기좋은 단어로 감정에 휘둘리기 쉬운 대다수의 사람들을 혹세무민하여 원칙을 지키고 질서를 수호하려는 사람들을 냉혈한으로 매도합니다. 이는 달콤한 마약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고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도전, 인내, 이성, 원칙 등의 입에 쓴 보약입니다.

이제 복지병, 온정주의에 의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던 다문화 정책을 총체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수립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황당한 혜택들을 모조리 폐지하고 이자스민을 국회에서 퇴출하고 이주아동 권리보장기본법을 막아내야 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은 걷잡을 수 없는 대혼란으로 한걸음 더 다가가게 됩니다. 시민 여러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자국민의 피로 외국인을 닦아주는 것을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우리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생존에는 좌우도 남녀도 없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모아주십시오.
남성연대가 앞장서겠습니다.

남성연대 대표 김 동 근 — 남성연대에서

소훈영 기자 firewinezer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