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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스펠드 경질, 북핵, FTA 격랑

'심판당한' 부시 정권...외교안보정책 전면수정 불가피

 11월 7일 미국 전역에서 일제히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하원의원 총 435석 중 233석, 36개 주지사 선거에서 28개 주지사, 그리고 상원 33석중 23석을 차지하는 그야말로 '압승'을 거두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공화당은 상원-하원-주지사 등 모든 선거에서 미국 역사상 보기드문 '참패'로 의회 권력을 통째로 민주당에 넘겨주게 되었으며, 이에따라 임기를 2년앞둔 부시 대통령의 '레임덕' 가속화가 불가피해졌다.

 이번 선거 결과로 하원에서는 1994년 이래 12년만에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의회권력이 넘어갔으며, 상원의 경우 버지니아주 한곳의 최종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현재까지 50-49로 민주당이 공화당에게 앞서있어 최소한 공화당 독주체제를 무너뜨리는데에 성공했다. 버지니아주의 경우 민주당 후보가 6,000여표 차이로 공화당 후보에 앞서있으나 재검표가 불가피해 아직 당선자가 확정되지 않고있다. 만일 버지니아주에서도 민주당 승리가 확정될 경우 상원도 51-49로 민주당 과반수로 바뀌게 된다.

 중간선거 결과가 발표된 후 부시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의 중간선거 승리를 축하하는 가운데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을 전격 경질하고 후임에 로버트 게이츠 전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임명했다. 부시 대통령은 회견에서 "일련의 사려깊은 대화를 가진 뒤 럼스펠드 장관과 나는 미 국방부에서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는데 의견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또한 "많은 국민들이 이라크에서 진전이 없는데 대한 불만을 나타내기 위해 투표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 "또한 나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라크에서의) 패배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믿고있다"고 말했다. 럼스펠드 경질과 더불어 이와같은 부시 대통령의 발언은 이라크전쟁, '對테러전쟁', 북핵문제 등 부시 행정부가 주도해온 외교안보정책의 전면 수정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미국내 정치분석가들은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 모두를 사실상 장악한 만큼 미국의 對이라크정책에 있어서의 일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즉, 새로 임명된 게이츠를 통해 이라크 주둔 미군의 조기 철군, '對테러전쟁'의 대폭 수정 등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럼스펠드 장관과 더불어 부시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진두지휘해온 딕 체니 부통령을 유임시키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를 둘러싸고 민주당과의 대립 갈등 국면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미국 중간선거 결과로 이라크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다. 선거 결과에 고무된 이라크내 무장세력들이 총공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라크 주둔미군 조기 철군이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미군들의 피해가 속출하는 등 부시 대통령과 공화당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북핵문제의 경우 미국 정치분석가들의 전망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 의회를 민주당이 주도하게 됨에 따라 북한과의 '대화 국면'이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잇따른 접촉과 대화에도 불구 북한이 일방적인 태도로 일관할 경우 도리어 공화당보다 더욱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주한미군 철수 및 재배치,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등 한미 양국간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펜타곤 사령탑이 바뀜에 따라 이것이 몰고올 파장에 대해서도 쉽계 예측하기 어렵다.

 한편, 민주당의 의회 장악은 미국의 통상정책에도 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산별노조를 주요 지지기반으로 삼고있는 민주당은 자동차, 철강, 조선, 전자, 정보통신 등 한국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분야에 대해 보호무역 압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이같은 흐름에 따라 한미 FTA 협상에 임하는 미국 대표단의 기조는 더욱 강경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미 의회가 잇따라 한국에게 불리한 보호무역 정책을 추진할 경우 FTA협상을 둘러싼 국내여론은 또한번 크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늘 경질된 럼즈펠드 장관은 부시 대통령이 처음 당선된 지난 2001년 이후 6년간 국방장관으로서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 '對테러전쟁'을 주도해왔으며 이라크 사태가 악화되면서 전직 군장성, 민주당은 물론 일부 공화당 인사들로부터도 지속적으로 사퇴 압력을 받아왔다.

 게이츠 국방장관 지명자는 지난 1966년 CIA에 발을 들여놓은 뒤 정보분야에서 25년간 일했으며 아버지 부시 대통령 시절인 1991년부터 1993년까지 CIA국장을 지내는 등 부시가(家)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게이츠 장관은 상원 인사청문회를 거쳐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정식으로 국방장관에 임명되게 된다.

 업코리아, http://up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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