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를 놓고 왜곡된 논평으로 검찰을 폄하했다.

민주당은 31일 김영근 수석부대변인 명의로 낸 논평에서 먼저 “법인카드 1천1백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약식 기소되고, 이의 처벌을 요구하면서 고발한 사람은 구속되는 것이 2013년 12월 31일 박근혜 정부의 검찰 현주소"라며 서두를 시작했다.

이어 "검찰은 법인카드 1천1백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감사원의 자료 제출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재철 전 MBC 사장을 약식 기소했다. 반면 김 전 사장의 비리를 고발한 정영하 전 MBC노조위원장 등 노조간부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를 국민의 검찰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며 “차라리 검찰은 힘센 사람한테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 강하다고 선언하라. 도둑보다 도둑을 잡으라고 소리친 사람에게 더 큰 죄목을 씌우는 검찰”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검찰은 이런 형평성 잃을 내용을 한해의 마지막 날 오후에 슬그머니 발표했다”며 “당당하지 못하고 비겁한 검찰이다. MBC 노조원과 언론 종사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분노를 살만하다. 이성을 잃을 검찰”이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검찰은 업무상 배임과 감사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재철 전 사장을 즉각 구속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이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마치 김 전 사장을 고발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괘씸죄라도 적용한 듯 노조가 불구속 기소됐다고 썼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노조는 김 전 사장을 고발했기 때문이 아니라 불법 파업 과정에서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 기소처분을 받은 것이다.

검찰 수사에 불복한 민주당의 이러한 태도는 2013년 12월 31일 민주당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보여진다. 언론중재위원회, 경찰수사, 검찰수사 등 2년여에 걸친 수사 결과에 조차 불복하는 모습은 민주당이 법치를 무시한 태도라는 지적이다.

또한 민주당은 김재철 사장만 언급하고 정 위원장 등 노조간부들에게 내려진 강도 높은 처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마치 아무런 죄 없는 사람들을 검찰이 이유 없이 불구속 기소한 것 같은 인상을 주는 편파적인 논평을 발표했다.

자유언론인협회 박한명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왜 국민에게 수권정당으로서의 믿음을 주지 못하는지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논평”이라며 “사실에 대한 존중, 법치에 대한 존중 없이 무조건 내편만을 드는 억지스런 모습이 과연 국민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반성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심민희 기자 smh177500@gmail.com